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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극일 포기정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일 아닌 극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반일이 아닌 극일,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8/04 [06:06]

"문재인 정권은 극일 포기정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반일 아닌 극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반일이 아닌 극일,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현화 기자 | 입력 : 2019/08/04 [06:0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지만, 정작 일본을 어떻게 이길지는 관심 없는 '극일 포기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파 이익에만 몰두해 국익을 저버리는 정권이야말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화예술의전당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거창한 구호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외교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독립성 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종된 채 그저 '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며 "이는 가장 위험한 장수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며 "아울러 정권은 반일 선동으로 경제 파탄의 실체를 덮기에 급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화면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facebook.com/nakw1963

 

다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반일이 아닌 극일, 당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제 국회는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일본 수출보복 대응 예산 2732억 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승적으로 수용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우기 참 어려웠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연구용역, 성능테스트 지원 예산인데 그 성과가 나오려면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2732억 원이란 추경 예산이 혹여나 문재인 정권의 변명거리로 작용하진 않을지, 그 걱정을 덜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있기 전 국회는 수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추경 심의가 늦어지니 먼저 결의안과 각종 법안부터 1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두려워 이틀간 본회의를 못 열겠다는 여당의 몽니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대일 결사항전’을 부르짖는 집권세력이, 정작 정권 방어에 급급해 일본을 향한 국회의 하나 된 목소리마저 못 내게 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과연 이 정권은 무엇을 했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최초 이 사태의 시작 시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법적 판단과 외교적 현실의 간극은 이미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문건에서 보다시피, 이미 정부는 오늘날 사태를 예견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외면했고 회피했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문제가 본격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관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친일과 매국으로 매도했습니다. 죽창가를 울려대고, 이적을 운운하며, 상대편에 재갈을 물리기에 바빴습니다. 반일선동이 할퀸 자리에는 분열과 갈등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더 큰 폭풍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진지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문 대통령 복심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 보고서, 결코 실수도, 또 ‘오버’도 아닙니다. 내년 총선까지 관제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숨길 수 없는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무능’이 아니라 ‘치밀함’이 본질이었습니다. 선거용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신중한 듯하더니, 이제 GSOMIA 파기는 더욱 공공연히 거론됩니다. 대한민국의 한미일 공조 이탈, 그리고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입니다.

그리고 결국 반일선동으로 경제파탄의 실체를 덮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추경 탓으로 그칠 정권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으로 망친 경제와 민생, 이제부터 반일로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본질적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일본 통상보복 조치를 진심으로 극복할 의지가 있을까. 이 집권세력은 지금의 국난을 국난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그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고 외쳤고,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들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투성이였습니다. 결국 여당의 ‘반일총선 보고서’가 말해주듯, 어쩌면 이 집권세력은 이 상황을 내심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엄습해옵니다.

우리에게 감히 매국이라고 했습니까? 국민을 감히 친일과 반일로 나눴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어찌했습니까?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후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일식당으로 달려가 사케를 마셨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들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판매량은 최대 64%까지 줄었고, 편의점들은 맥주 할인 행사에 일본 맥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돼 국익을 저버리는 정권, 말로는 결사항전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어떻게 일본을 이겨낼 지에는 관심이 없는 이 ‘극일 포기 정권’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일본에 뒤쳐지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국익과 극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는 거창한 구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을 통한 위기 돌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독립성 확보,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실종된 채 그저 싸우자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하고 또 무모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장수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 문재인 정권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일을 찾고,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마침 기업인들은 지난 7월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저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까지도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더 치열하게 설득하겠습니다.

 

© 불가불가, 이현화 작, 채윤일 연출, 부산시립극단 공연,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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