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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바이러스 감염격리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지급 , 외국인도 지원금 받아, 4명보다 많으면?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8 [11:49]

신종바이러스 감염격리자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지급 , 외국인도 지원금 받아, 4명보다 많으면?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0/02/08 [11:49]

2월 8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3만원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2월 8일 브리핑,     ©문화예술의전당

  

중수본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존 현행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외국인도 가능, 외국인이 더 많은 금액 외국인= 중국인 포함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기준은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아까 제가 123만 원으로 말씀드린 경우는 4인 세대의 경우의 생활지원금이고, 외국인들 경우에는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확인을 해서... 예, 45만 4,900원이 14일 이상 된 경우에는 45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한국인 4인 가구 - 1,230,000 

              1인          307,500원

   외국인 1인        454,900원 지원 

 

   그리고 외국인 자가격리자 숫자는 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 못해서 즉시 확인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4일 이상으로 한 경우는 저희가 14일 이상을 접촉이 발생한, 위험에 접촉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지급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4일이 경과가 되면 1개월 치의 생활지원비의 수급조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만약 14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14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위험요인이 좀 지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차감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라고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만, 국외의 발생상황 특히, 중국 그리고 다른 외국의 추가적인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보다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격리된 인원이 4명 보다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일가족이 자가격리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함께 사는데 4명이 격리 중이다.’ 이럴 경우에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고, 또 월 말고 하루당 얼마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지원금액이요. 

 

 예, 생활비 지원금은 세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인원이 더 있다고 해서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생활비가 들어가는 최소한의 내용을 저희가 최소한의 수준을 지원해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대원 수에 따라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격리된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세대원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안에서 격리된 인원수가, 가족 수가 많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루당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좀 담당,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나이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을 대체해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념이라서 이 부분은 나이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세대원에 따라서만 차등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하여  오늘 있었던 브리핑 전문을 소개합니다.

 2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시도 보건당국과 지역방역 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대부분은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되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나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관리 그리고 소독 등 지역방역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소의 방역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대신 진료기능과 같은 다른 기능들을 줄이고 있으며, 일반행정 인력도 지역방역 업무에 투입하는 등 지역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어제부터 진단검사기관과 검사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어제 첫날 검사건수는 종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검사건수가 많아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마 월요일부터는 이것을 검사집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집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며, 이러한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검체채취 단계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 검체채취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또 그리고 이 장비를 운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단순히 진단키트를 보급한다고 검사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검사물량은 가능한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3,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조만간 5,000건 정도까지는 검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게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단검사 물량의 한계를 감안해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서 검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현장에서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중수본은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된 분들이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 원이 지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의 관련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격리되신 분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존 현행 300만 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이틀간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5,000여개를 찾아내어 정식수출 신고하도록 하였고, 2월 6일에는 2,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압류조치하였습니다. 2월 7일에는 X-ray 판독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여개를 적발하여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서 약 150만 개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어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장소에 대한 소독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로서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경우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면 소독 다음날까지는 사용을 금지하되 그 이튿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장의 재사용을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과학적인 근거나 상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한 교민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상담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하에 5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월 6일에 확정...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하여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내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혹시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요청 등 방역상의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는 최대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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