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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염오봉,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지원 유세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지를 미처 몰랐다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4/08 [06:5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염오봉,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지원 유세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지를 미처 몰랐다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0/04/08 [06:57]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0. 4. 7(화) 17:20, 경기 성남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곳 성남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입후보하신 신상진 후보와 염오봉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마 잘 아실 것이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출마하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 오늘날에 파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바꿔야 산다' 집중 유세 6일차인 7일 오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앞 광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후보 경기 성남수정 염오봉 후보와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있다  © 문화예술의전당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안보니 외교니 이런 분야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경제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만 설명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의 제1순위로 내세운 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놓았다.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이 한두 번 정도 국민에게 소개된 이후에 어디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소득주도성장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의 성적표는 아무것도 없다. 성장을 못했다.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결과는 실업과 폐업만을 양산하는 그러한 경제 성적표를 보았다.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참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26일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여기 건너왔다.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경제를 또 마비시키고 말았다. 사람을 격리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이제는 생존을 걱정할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이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는 이런 선전만 하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지금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초기에 여행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모범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베트남에서도 초기에 중국인의 출입을 막고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자 1명도 안 나온 나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180여명에 달한다. 이게 자랑할 게 못 된다.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진정을 시키고 있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구축한 우리 의료체제, 그 의료체제 속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던 의사·간호사, 모든 의료종사자, 이 사람들의 노고와 국민의 협조가 이 정도를 유지한 것이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러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를 마비시켜버렸다. 그러면 정부는 무얼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얼어 붙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 사람들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속히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난 3년 동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하도 어렵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분간 아무 일도 안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이야기이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민들에게 금년도 예산 512조의 항목 변경을 해서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부터 구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응답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에게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하면 내일이라도 그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구당 100만원씩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주겠다고 그러냐”면 “선거가 끝나고 오늘 추경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추경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가 지금 개원을 해서 언제 추경을 할지 아무도 지금 예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으라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지를 미처 몰랐다. 최근에 하는 일을 보니까 국가경영능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일단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서부터 구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런 상황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 없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고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선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때 이 정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정부를 기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경험을 하신 것처럼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 문화예술의전당


이것을 바꾸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곳에서 출마하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국회에 당선시키셔서 돌아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금방 바꿔진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잘 극복하는 길이 선거에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주시는 그 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라.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이 후회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다. 과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이 하는 일이 하도 형편없으니까 어떤 말들이 회자되는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 식의 후회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 '바꿔야 산다' 집중 유세 6일차인 7일 오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기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앞 광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후보 경기 성남수정 염오봉 후보와 성남중원 신상진 후보를 지원 유세하고 있다  © 문화예술의전당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 국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지난 20대 국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20대 국회가 무엇을 했는가. 저는 지난 20대 국회 여당의 행동을 보고서 저는 그런 여당을 처음 봤다. 하나같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거수기 노릇을 하는 허수아비 국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각종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이번 총선을 경험하시면서 특이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당 투표의 투표용지가 이 팔뚝만큼 긴 투표용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 것이 나오는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기타 군소정당을 살살 부추겨서 ‘4+1’이라고 하는 묘한 국회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고 우리 헌법에도 제대로 맞지도 않은 이상한 선거법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가. 군소정당이 행여나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적당하게 비례대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착각을 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 법을 만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수처라고 하는 아주 묘한 권력기관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살 유인해서 만든 법이다. 

 

그럼 공수처라는 것은 뭐하는 기관인가. 우리나라에 여러 권력기관이 많은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창출해서 그걸 가지고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가.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 그 공수처를 동원해서 자기 멋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번 21대 국회에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넘기면 이와 같이 잘못된 법도 당장에 시정을 할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도 못하고,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의 잘못을 제어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러 성남의 유권자들께서 우리 두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다. 

 

※ 오늘 경기 성남 후보 지원 유세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염오봉 경기 성남시수정구 후보, 신상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후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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