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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서명 결과 -청원동의 1,469,023명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07:25]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서명 결과 -청원동의 1,469,023명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7/10 [07:25]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었고, 그 결과를 지금 확인해보자.

 

▲ 문재인 대통령 탄핵  © 문화예술의전당

 

청원내용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촉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대통령 탄핵 반대> 등 4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7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정부 부처를 응원해 주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입니다.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적으로 26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한 달 동안 평균 1명이던 확진자 발생이 신천지 등 집단감염 발생 2주 동안 확진자가 하루 평균 427명에 이르는 상황을 맞으며, 확진자가 총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노력과 희생, 또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성‧개방성‧민주성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질본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 방역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주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나서야 다음이 있다”며 “방역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 짓고, 선제적이며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보여준 힘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1,469,023 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서명 결과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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