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사회

조국-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21:11]

조국-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권종민 기자 | 입력 : 2020/07/21 [21:11]

진중권 전 교수의 시대혁명을 이끄는 시대정신의 청아한 죽비소리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흥분하지 마시고 원래부터 그런가보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들은 그런 류의 사람입니다.

 

그럼 진중권 전 교수의 주옥같은 글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 조국-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에이,,남사스러워서... - 중앙일보 단독기사     ©문화예술의전당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법입니다.

 

정언명법이란, 수학이나 기하학의 공리처럼 윤리학에서 증명 없이 참으로 통하는 명제를 가리킵니다.

 

공리가 있어야 수학이나 기하학의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저 정언명법을 지켜야 윤리학적 담론이 가능한 겁니다.

 

, 내로남불 하면 사회에 윤리를 새울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저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공적 인물"인 조국 법무부장관에게도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제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국 전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녜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요. 훌륭하신 법학자님들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의 관심은 조국 전 장관님이 과거에 하신 발언과 현재의 언행이 일치하느냐 여부에 가 있어요.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 보도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함부로 법적 제재를 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하셨죠? 그럼 허용하세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세요.

 

"공적인 인물"이시잖아요. 난 공적 인물도 아닌데, 고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나처럼 쿨하게 대중의 오해를 허용하세요. 오해라면 시간이 다 풀어줄 겁니다.

▲ 진중권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진중권 , 이윤택, 채윤일이 전하는 ‘정치’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돼,"정말, 부조리하군" , "개판의 시대, 깽판의 미학"
1/90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