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  2020.07.27./09:00 국회 본청 225호에 열렸습니다. 모두발언입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당대표 

대통령의 말은 신중하고 천금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을 보면, 그 직책이 갖는 무거움과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SNS로 코로나19 방역 자랑을 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설사 K-방역이 성공적일지라도 그것은 일선 방역 공무원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지 대통령의 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은 되어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절반도 못 왔고 앞으로 2차 확산 등 무수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은 국가 지도자라면 지쳐가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힘들지만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할 때입니다.

서울은 천박하고 부산은 초라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당 대표의 실언과 망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야당 인사가 그런 말 한마디라도 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매장시켰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책무를 망각한 경거망동을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정권이 무능해도 겸손하면 참아줄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빠도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렵습니다.

무능한데 뻔뻔하고, 결과가 엉망인데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행태가 이러하니,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야당 의원들과 싸우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국정운영의 자격이 있습니까?

실력이 없는데 태도마저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정이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어제 탈북자의 재입북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를 받던 북한 이탈자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재입북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며 개성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경찰이 성범죄 혐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신병 확보에 실패하니 코로나 방역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사람이 군 경계를 뚫고 월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마디로 경계도 엉터리, 치안도 엉터리, 방역도 엉터리였습니다.

경계와 치안이라는 국가의 기본에 구멍이 뚫리니 북한에게마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대통령과 여당은 발 뻗고 잠이 오는지 의문입니다.

그 많은 세금 걷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멀리 되새길 필요도 없이 이 정부 들어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목선이 동해를 휘저으며 삼척항까지 내려오는데도 몰랐습니다.

민간인이 해군기지 경계를 뚫고 활보하는데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것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모습입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거듭되는 군의 기강 해이와 경계 실패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점수는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경제 무능과 국민의 불신이 결합하여 ‘부동산 망국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이 정책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아파트값이 더 폭등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야기하니 멀쩡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 입들 좀 다물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SNS 자화자찬할 시간이 있다면 기본적인 국정부터 똑바로 챙기십시오.

안보가 뚫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국민은 대통령 자랑으로 가득 찬 SNS 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정 성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서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여당이 총선 승리에 도취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교만과 무능과 반민주적인 모습뿐입니다.

이런 모습 보려고 국민들이 밀어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공정을 지켜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임기 후반부를 맞아 대대적인 내부 성찰과 국정쇄신을 단행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혀, 멀쩡한 사람 범죄자로 몰지 말고 진짜 국기문란, 가짜뉴스 유포범을 잡으십시오.

정치공작의 실체를 끝까지 은폐하고 애먼 사람 잡으려 한다면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대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 되어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범여권 내 관련자를 색출하여 스스로 검찰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정치공작을 반대한다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 할 거라는 희망을 서서히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은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 뒤로 후퇴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와있는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구제불능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저도 국민도,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온 마음을 모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많은 분들로부터 더 이상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겠다는 걱정 어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 진심을 담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고언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진심 어린 각성을 촉구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전직 대통령, 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광풍의 세월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전 기자 사건을 ‘검언유착사건’이라고 사건을 규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언론, 여당에서 전방위적으로 ‘검언유착사건으로 몰아가기’가 진행되는 세월입니다. 

광풍에 날려가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의 악취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현장 조직을 맡은 후 그 공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투하되고,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이 정권의 개국공신들이 있는 곳곳에서 부패의 악취가 나고 있어 광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홀로 광풍의 세월에 맞선 한 검사장이 적어도 한 곳이라도 상식과 정의의 편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의 편은 어디에도 없어 보일지 모르나 역사가 증명하듯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겨레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해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자 홍세화 씨가 “이따위 사설을 쓰는 신문에 변변치 못한 글이나마 얹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광풍의 세월에 맞서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며서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공정한 지시와 막가파식 언행으로 준 분노와 부끄러움이 상쇄되고,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 정의와 상식을 찾게 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광풍(狂風)의 2020년 7월에 한동훈 검사장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