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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전체 예술인 17 만 명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인원은 약 17만 명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0:01]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전체 예술인 17 만 명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인원은 약 17만 명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0/09/18 [10:01]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2020.9.17(목) 11:00,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과(고용노동부)이 기자 브리핑을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고 설명 올리게 됐습니다. 고용서비스정책관으로 있는 이정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입법예고할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오늘 자리에 섰고요. 

▲ 미래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빚 1000조 시대 여는 문정부     ©문화예술의전당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관계자 의견수렴 등도 거쳐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상 저희가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법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5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주요내용은 그다음 장 보시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했고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되,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표에 근로자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주요사항은 쭉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쭉 정리가 됐고요. 그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적용대상으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입대상인데, 이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분이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의 증명을 받는 분도 되시고, 그 외에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씹어라     ©문화예술의전당

▲ 신문기자     ©문화예술의전당

‘조직적 은폐’ 국가 VS ‘진실 보도’ 신문기자 -한눈에 파헤쳐 보는 '신문기자' 사건 관계도 공개!

https://www.lullu.net/17668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공평무사(公平無私)

 

 

   그리고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하도록은 하되, 50만 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도록 해서 보다 두텁게 가입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료율에 관련해서는 2분의 1씩 부담은 하도록 하되 예술인과 사업주는 각각 0.8%씩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구직급여에서 정해야 되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였고요. 

 

   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출산전후급여 관련해서는 출산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입법예고의... 이런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하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조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은 수렴해서 추가적인 검토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저소득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내년 예산 등등을 통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로드맵도 금년 말까지 마련해서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쳤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기자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예술인이 한 17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 대상기준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약 7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뒤에도 그런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의 질문이 연속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해야 한다고 뒀는데 전체 예술인 규모에서 몇% 정도를 포괄한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있습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예술인의 17만 명 정도는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예술활동을 했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거고요. 

 

   그중에 저희한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난 1년 동안 일정한 예술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 기본적인 가입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대략 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7만 명, 약 7만 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7만 명 분들이 저희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 적용제외 소득 때문에 일정 부분 빠질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적용제외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토록 해서 저희는 적용대상이 된 분들 중에는 크게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규모는 7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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