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정부 예산안 보다 70억 원 늘어난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이 3,4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3,399억 원보다 7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예산안으로 제출한 일자리,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사업이 통과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영화·방송 분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한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지출구조조정은 정부 예산안(1,883억 원)대로 통과되었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문화예술·관광·영화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1,327억 원 투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문화예술·관광·영화 분야 일자리를 확충한다. 주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예술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공연예술 인력지원(288억 원) 사업, 주요 관광지(354억 원) 및 소규모 공연장(31억 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문화에 대응해 예술(33억 원)·애니메이션(39억 원) 등 분야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화·방송 분야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코로나19로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 훈련 지원’(10억 원), 영화·방송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영화·방송 분야 각 35억 원)을 통해 피해 업계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별 내용>

© 문화예술의전당

 * 이외 사업: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11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99억 원) 등 6개 사업(495억 원)

 할인소비쿠폰 및 경기보강 사업에 2,142억 원 투입

  또한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할인소비쿠폰(716억 원) 사업도 추진한다. 분야별 할인소비쿠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업계를 지원하고 하반기 문화수요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활동을 중단한 예술가 및 단체에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하에 철저한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149억 원),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393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759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200억 원) 등도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할인소비쿠폰 주요 내용>

© 문화예술의전당

 * 이외 사업: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149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친환경 재구조화, 393억 원), 공공미술프로젝트(759억 원) 등 8개 사업(1,426억 원)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추경 예산 조기 집행으로 사업 효과성 높여

  문체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할인소비쿠폰은 국민들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체계 아래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고려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검찰총장 때리기’에도 계속되는 대통령의 침묵, 미필적 고의인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논평     ©문화예술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