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 ‘백신 이상반응이 0.1%밖에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맞으시라? 안심하라는 공허한 말보다 부작용을 겁내지 않도록 실질적 보장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서초갑 국회의원이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이상반응이 0.1%밖에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맞으시라’ 했다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막막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반응 발생시 당사자가 느낄 공포와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면서, 발생 확률이 낮으니 걱정말고 맞으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백신접종 독려 정부, 안심하라는 공허한 말보다 부작용을 겁내지 않도록 실질적 보장을 해야>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이상반응이 0.1%밖에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맞으시라’ 했다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막막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현행법은 인과성이 인정돼야 진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며, 많은 경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반응 발생시 당사자가 느낄 공포와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면서, 발생 확률이 낮으니 걱정말고 맞으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백신접종을 독려해야 마땅하지만, 정작 독려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이 적으니 그냥 맞아라’가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여야 합니다.  

물론 의료사고 입증책임 이슈는 매우 오래된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 축적이 많지 않은 의약품을 급하게 허가했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개인의 백신 선택권까지 제약했습니다.

그러니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정은경 청장도 ‘접종 이상 반응이 0.1% 존재하니 각자 잘 생각해서 맞으시길 바랍니다’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백신 이상반응 입증책임 전환과 진료비 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적극적 협조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윤희숙 국회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 윤희숙 국회의원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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