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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일자리" -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17:23]

안철수, "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건 좋은 일자리" -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09/07 [17:23]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이외 다른 팀들 있고, 현재도 암약하고 있어"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 안철수 , 드루킹 몸통배후 수사 및 대통령 진실고백 촉구 국민의당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 LIVE     ©문화예술의전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SNS에 재난지원금 관련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이다"며 일갈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되었다”며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다.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아르바이트를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난지원금 제도를 비판하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경제구조 개혁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SNS 글 전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상위 12%라니요,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 “벼락거지 흙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위 12%에 든다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도 나왔습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던 분들이 ‘벼락 상류층’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

이 사태를 접하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 교수(UC버클리대 정책대학원)가 지난해 기고했던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이 생각났습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71033001#c2b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① 원격(The Remotes) ② 필수(The Essentials) ③ 무급(The Unpaid) ④ 잊혀진(The Forgotten) 노동자라는 새로운 4개의 계급 체계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습니다.

 

필수 인력인 간호사, 돌봄 노동자, 농부, 트럭 운전사, 창고 근로자, 택배기사, 약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은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따르지만 일자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가를 떠나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감옥, 이민자 수용소,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대개혁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패권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자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국민 혈세로 초단기 공공 알바 만들어 취업률을 늘리는 것은 정권홍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는 

1)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고,

2)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3)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 공정, 안전망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3대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만이 0%대로 추락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입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ahncs111/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우리 국민 좀 챙깁시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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