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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11/07 [23:28]

안철수,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11/07 [23:28]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대표가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 "‘국정’ 아닌 ‘정권’에 목숨 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 공언했다.  

 

▲ 안철수     ©문화예술의전당

 

<‘국정’ 아닌 ‘정권’에 목숨 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년 국정의 핵심은 코로나19에 대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에 올인 하느라, ‘국정’ 돌보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공공의료 예산 35%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아예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5조 969억 원에서 내년도 4조 2,963억 원으로 15.7% 삭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올해 1,940억 원에서 내년 900억 원으로 53.6% 삭감,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2조 4,258억 원에서 내년 1조 5,872억 원으로 34.6% 삭감, 감염병 관리 예산도 1,045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8.5% 삭감했습니다.

 

감염병 대응한다면서 공공의료 예산을 줄인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하면서 원전수출 한다는 것과 닮은꼴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뜨는 것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자신의 입으로 ‘이재명 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활 변화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문제’, 그 분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에게는 '활동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식료품비를 먼저 줄이고, 건강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은 사회적 고립감 등 우울을 호소하고, 외식비를 줄였습니다.

 

여론조사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을 소외시키고, 더 심한 사회갈등을 만들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차별적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겉으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으며 심지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겠다는 ‘표퓰리즘’, 아니 ‘표팔리즘’에 불과합니다.

 

내년 대선 직전까지는 돈 풀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대선이 끝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에는 안면을 몰수하겠다는 ‘조커 정부’일 뿐입니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확충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합니다.

이재명 포퓰리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안철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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