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통신·금융분야 대책 마련
통신사 1인당 개설 회선 제한…비대면 계좌 개설때 본인 확인 강화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 각오로 강력 대응”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9/30 [07:36]
▲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 문화예술의전당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포토뉴스
- "윤석열은 영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선거부정이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난'이다."- 김경재TV,
- 포토뉴스
-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아시아투데이 사설
- 포토뉴스
- 박찬종: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여의도 내란 행위 깨부셔야 한다. 국민혁명으로 나라를 구해라!"
- 포토뉴스
-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 관저로 나와주세요. 현재 좌파 시위대 트랙터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고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
- 포토뉴스
- "언론노조, 부정선거 세력과 연결", "선관위, 北보다 더 나쁜 조직 [한성천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이봉규TV"
-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무효 결사투쟁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현장 생중계 2024.12.21"
- 포토뉴스
- "우매한 한국인들, 이제 좀 깨어나자", "'개.돼지 한국인들, 이젠 진전리 난다'. '국민 수준이 아직도 조선에 머물러 있구나'" - 천조국 파랭이
- 포토뉴스
- "민주당과 이재명은 왜 '내란특검'에 올인하고 있니?"
- 포토뉴스
- "나라를 정상화한다는 건 이렇게 가증스러운 정치인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입에 추경을 담는 이재명 대표, 강도가 다리 부러뜨리고 목발 권하나"
- 포토뉴스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하신 말씀, 박제된 거룩하신 말씀
- 포토뉴스
- "우매한 한국인들, 이제 좀 깨어나자", "'개.돼지 한국인들, 이젠 진전리 난다'. '국민 수준이 아직도 조선에 머물러 있구나'" - 천조국 파랭이
-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극적 생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순간"
- 포토뉴스
- "비상계엄은 사실 비상계몽, 온 국민 민주시민 교육 중이신 대통령" - 김소연 변호사
-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
- 포토뉴스
- "이재명 4가지 지연전략 분쇄방법" ㅡ 통지서 수령거부, 변호인미선임, 무더기 증인, 무단 불출석ㅣ서정욱TV
- 포토뉴스
-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나?' =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나?'
- 포토뉴스
- "뭣들 하는 거야? 너희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야!"
-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 포토뉴스
-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이용 국민의힘 하남시(갑) 당협위원장
- 포토뉴스
- '현동화' 한국 최고의 명작 연극 '불가불가', 한국 최고의 현대 극작가 이현화 작, 한국 최고의 연극 연출가 채윤일 연출
- 포토뉴스
-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미국, 폭스뉴스(FOX NEWS)
- 포토뉴스
- 일본 언론인도 지적한 한국 비상계엄 보도의 문제점- 한국 언론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 포토뉴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충격요법으로 깨우쳐주다"
- 포토뉴스
-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사필귀정, 곧 감옥에 가겠구나...😄"
- 포토뉴스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 포토뉴스
- "대통령실,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경고"
- 포토뉴스
- 정유라, 정우성 혼외자 출산 비판, "피난민은 불쌍하면서 평생을 혼외자 꼬리표 달고 살아갈 본인 자식은 안 불쌍한 이런 모순이 바로 좌파의 특징"
- 포토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부결 전망"
- 포토뉴스
- 트럼프 당선자, '위대한 미국!' - "중국이 마약 유입을 중단할 때까지 중국제품에 추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 천명
- 포토뉴스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 노매드 크리틱(Nomad Critic)의 폭로,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 포토뉴스
-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 포토뉴스
- 🎄 소프라노 박은영 귀국 독창회, 12월 7일(토) 영산아트홀 🎅
- 포토뉴스
- 🎄 장영수 바이올린 독주회 🎅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수 오는 12월 6일(금) 일신홀에서 독주회
- 포토뉴스
- < 자기만의 방 > 우씨, 나쁜X "내 방에서 당장 나가!", 11월 20일 바로 오늘 개봉! 개봉 기념 스페셜 포스터 2종 공개!
- 포토뉴스
- 국립현대무용단 < 청, 연 >, 개성있는 다섯 명의 안무가 권혁, 임선영, 마리코 카키자키, 메간 도헤니&일리아 니쿠로프의 신작 공개
- 포토뉴스
- 유니버설발레단 < 호두까기인형 > 대구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연말 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내달 15일~16일 개최
- 포토뉴스
- 전장의 크리스마스, 데이비드 보위, 류이치 사카모토, 기타노 다케시, 톰 콘티,모두가 기다리는 최고의 기대작, 올겨울 마침내 스크린에서
- 포토뉴스
-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음악회, 클래식의 향연, 오는 12월 2일 영산아트홀에서 개최
- 포토뉴스
- < 전장의 크리스마스 > ‘데이비드 보위 X 류이치 사카모토 X 기타노 다케시’ 출연, 전설 속의 명작,
- 포토뉴스
- < 수유천 > 시나브로 빠져드는 영화 , 제62회 히혼국제영화제 홍상수 감독 32번째 장편영화 < 수유천 > 최우수 작품상과 김민희 여우주연상 수상
- 포토뉴스
- < 보로미니와 베르니니. 완벽을 위한 도전 > 바로크 시대, 건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두 천재 건축가 보로미니와 베르니니 그들은 왜 치열한 경쟁자가 되었나?
- 포토뉴스
- 롯데시네마 ‘보석 발굴 프로젝트’가 찾아낸 감동과 재미의 영화< 나우 이즈 굿 > 다코타 패닝, 카야 스코델라리오
- 포토뉴스
- 위 솔로이스츠(WE Soloists) 제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선율과 캔버스 위의 감동
- 포토뉴스
-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진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 포토뉴스
- 프렌즈 남성합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가을의 선율을 울리다 , ‘Friends Male Chorus’
- 포토뉴스
- 더 킬러스 ,김종관X노덕X장항준X이명세 그리고 심은경의 시네마 앤솔로지, "과연 심.은.경!
- 포토뉴스
- 로큰롤의 전설, 뜨거운 무대로 돌아오다: 영화 < 리바이벌 69' >, 존 레논, 오노 요코, 리틀 리차드, 더 도어즈, 척 베리, 보 디들리, 제리 리 루이스, 진 빈센트
- 포토뉴스
- < 4월이 되면 그녀는 > 사토 타케루, 나가사와 마사미, 모리 나나, 나카노 타이가, 나카지마 아유무 ..
- 포토뉴스
- 김복희무용단 < 흙의 울음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 포토뉴스
- 보란 개인전 ‘영원을 외치며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갤러리 도스
- 포토뉴스
- '솔로라서' 황정음, "목숨 걸고 하겠다" 23년만의 MC 데뷔 출사표!
- 포토뉴스
- 위대한 클래식 로맨스 < 노트북 > 변우석, BTS, 세븐틴, 데이식스의 인생 영화! 대세 셀럽들의 추천 영화로 주목!
- 포토뉴스
- 경서도 명창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감동 - < 서울소리: 잡가雜歌 >, 서울돈화문국악당
- 포토뉴스
- ‘사랑을 믿는다면…’ 영화 < 노트북 > "영혼을 바쳐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 포토뉴스
- 노트북 - 다시 못 볼 레이첼 맥아담스 & 라이언 고슬링 케미! - 박신혜, 한효주, 변요한도 설레게 하는 인생 멜로 이유는?,사랑한다면 이들처럼
- 포토뉴스
- ‘드라마 팩토리’의 감성 음악극, 김세환 작. 연출의 '존 레논을 위하여'-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보고 싶습니다 - 퓨전 신파극, 극단 화살표, "인생 한 방" 배우 김동현 '독희'의 최후는...연출의 귀재 정세혁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 -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 포토뉴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꽃피는 봄이 오면》기획전시 개최
- 포토뉴스
-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 포토뉴스
-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 포토뉴스
-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 포토뉴스
-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 포토뉴스
-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 포토뉴스
-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 포토뉴스
-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 포토뉴스
-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 포토뉴스
-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 포토뉴스
-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 포토뉴스
-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 포토뉴스
-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 포토뉴스
-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 포토뉴스
- 🎄 장영수 바이올린 독주회 🎅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수 오는 12월 6일(금) 일신홀에서 독주회
- 포토뉴스
-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 포토뉴스
-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 포토뉴스
- 울산시립교향악단,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4막 < 호두까기 인형 >
- 포토뉴스
- 🎄 소프라노 박은영 귀국 독창회, 12월 7일(토) 영산아트홀 🎅
- 포토뉴스
-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 포토뉴스
-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 포토뉴스
-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 포토뉴스
-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 포토뉴스
-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 포토뉴스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 포토뉴스
-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 포토뉴스
-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 포토뉴스
-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 포토뉴스
-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 포토뉴스
-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 포토뉴스
-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 포토뉴스
-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 포토뉴스
-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 포토뉴스
-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