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경고"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의전당

대통령실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가 민생과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협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