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   © 문화예술의전당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SNS에서 “폭설 등으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들어냈다”며 “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위협에 노출될지 모를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은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이 민주당에 의해 도려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고, 민주당은 오로지 나라 끝장내기 일념 하나뿐인가”라며 “돈이 깎인다고 이재명 대표 죄가 깎입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민생예산 삭감 비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2024-12-01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2024.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