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안으로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내륙에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 강수 >
(정체전선 영향 강수)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30일) 오후(12~18시)까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18~24시)까지 전라권(남해안 제외)과 경북북부, 경남서부, 내일(7월 1일) 새벽(00~06시)까지 전남남해안과 경북권남부, 경남권동부, 오전(06~12시)까지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7월 2일)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 강수량(30일)
- (7월 1일 오전까지) 제주도: 100~200mm(많은 곳 250mm 이상)
- (7월 1일 오전까지) 전남권, 경남권: 50~100mm(많은 곳 전남해안, 경남서부내륙, 경남권남해안 150mm 이상)
- 전북, 경북권,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전북남부, 경북권 80mm 이상)
- 중부지방: 5~40mm
< 강수 집중 시간과 강도 >
(강수 집중시간과 강도)
아래와 같은 시간에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남부지방: 오늘(30일) 오후까지(남해안 밤까지)
- 제주도: 오늘(30일) 아침부터 내일(7월 1일)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비 유의)
최근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자제
-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
- 농경지 침수와 농수로 범람, 급류에 유의
-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
-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와 산사태 및 낙석 가능성이 높음
- 침수지역 감전사고와 자동차 시동 꺼짐에 유의
- 돌풍과 천둥.번개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
- 천둥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교통안전 유의
- 경기북부, 강원북부 인근 강 유역(임진강, 한탄강 등)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
< 하늘상태 및 기온 >
(하늘상태)
내일(7월 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내일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7월 2일)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습니다.
(기온)
오늘(30일) 낮 기온은 어제(29일, 24~31도)와 비슷하겠고, 내일(7월 1일)과 모레(7월 2일)는 어제보다 2~4도 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오늘(30일)은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폭염특보 발표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오늘(30일) 낮최고기온은 23~31도가 되겠습니다.
- 내일(7월 1일) 아침최저기온은 19~24도, 낮최고기온은 25~34도가 되겠습니다.
< 유의 사항 >
(강풍)
제주도산지는 내일(7월 1일) 오후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해상)
동해먼바다는 오늘(30일) 밤까지,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는 내일(7월 1일) 밤까지 바람이 35~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그 밖의 먼바다에도 바람이 30~50km/h(8~14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30일)은 대부분 해상, 내일(7월 1일)은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안개)
오늘(30일) 오전(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