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을 비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된 발언"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무시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궤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유일한 국가"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은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이 2월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편향적,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의 반박은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로 했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편향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한국을 겨냥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의 입장
외교부는 러시아의 비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한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외교부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1. ‘유감’ 대신 '규탄’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 강도를 한층 끌어 올렸다.
외교부는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한 미주기구 (OAS)의 공동 성명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했다.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OAS의 공동 성명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러시아 보트 드론에 의해 침몰하는 러시아 군함
사건 배경
러시아는 지난 2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돈바스 반군 공격에 대한 반격이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협하고, 유럽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러시아의 침공은 또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1994년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서명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보장을 약속했다.
2009년 러시아는 유럽 안보 헌장에 서명하며 각 참가국들이 동맹 조약을 포함한 안보 협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략하고 분쟁을 야기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러시아는 이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른 14개 회원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을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러시아에게 즉각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연합 (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러시아의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표명했다.
EU는 2월 26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4.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개인과 단체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NATO는 2월 2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공중 감시기와 AWACS를 파견하고, 우크라이나 공군과 해군의 훈련과 협력을 증대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과 군사 개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무자비하고 무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2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증가시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2억 달러로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