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7.09% 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1개월간 연장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4/09/07 [08:02]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예술의전당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비교적 안정적…부분 중단 4곳 제외 24시간 운영 ©문화예술의전당
▲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예술의전당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DEO
<저작권자 ⓒ 문화예술의전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윤석열은 영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선거부정이다", "진짜 내란은 '이재명의 난'이다."- 김경재TV,
포토뉴스
"법질서 붕괴 막으려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누구 지시로 대통령을 '내란혐의'로 체포하려 했나", 아시아투데이 사설
포토뉴스
박찬종: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여의도 내란 행위 깨부셔야 한다. 국민혁명으로 나라를 구해라!"
포토뉴스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통령 관저로 나와주세요. 현재 좌파 시위대 트랙터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가고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
포토뉴스
"언론노조, 부정선거 세력과 연결", "선관위, 北보다 더 나쁜 조직 [한성천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이봉규TV"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무효 결사투쟁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현장 생중계 2024.12.21"
포토뉴스
"우매한 한국인들, 이제 좀 깨어나자", "'개.돼지 한국인들, 이젠 진전리 난다'. '국민 수준이 아직도 조선에 머물러 있구나'" - 천조국 파랭이
포토뉴스
"민주당과 이재명은 왜 '내란특검'에 올인하고 있니?"
포토뉴스
"나라를 정상화한다는 건 이렇게 가증스러운 정치인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입에 추경을 담는 이재명 대표, 강도가 다리 부러뜨리고 목발 권하나"
포토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하신 말씀, 박제된 거룩하신 말씀
포토뉴스
"우매한 한국인들, 이제 좀 깨어나자", "'개.돼지 한국인들, 이젠 진전리 난다'. '국민 수준이 아직도 조선에 머물러 있구나'" - 천조국 파랭이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극적 생존! 정치적 위기 극복의 순간"
포토뉴스
"비상계엄은 사실 비상계몽, 온 국민 민주시민 교육 중이신 대통령" - 김소연 변호사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
포토뉴스
"이재명 4가지 지연전략 분쇄방법" ㅡ 통지서 수령거부, 변호인미선임, 무더기 증인, 무단 불출석ㅣ서정욱TV
포토뉴스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나?' =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나?'
포토뉴스
"뭣들 하는 거야? 너희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야!"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포토뉴스
"민주당과 선관위 부정선거 밝혀라. 국회권력 탄핵 남발 횡포 중단" 이용 국민의힘 하남시(갑) 당협위원장
포토뉴스
'현동화' 한국 최고의 명작 연극 '불가불가', 한국 최고의 현대 극작가 이현화 작, 한국 최고의 연극 연출가 채윤일 연출
포토뉴스
"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미국, 폭스뉴스(FOX NEWS)
포토뉴스
일본 언론인도 지적한 한국 비상계엄 보도의 문제점- 한국 언론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포토뉴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충격요법으로 깨우쳐주다"
포토뉴스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 "해냈다, 우리가 이겼다, 사필귀정, 곧 감옥에 가겠구나...😄"
포토뉴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논평]
포토뉴스
"대통령실,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경고"
포토뉴스
정유라, 정우성 혼외자 출산 비판, "피난민은 불쌍하면서 평생을 혼외자 꼬리표 달고 살아갈 본인 자식은 안 불쌍한 이런 모순이 바로 좌파의 특징"
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부결 전망"
포토뉴스
트럼프 당선자, '위대한 미국!' - "중국이 마약 유입을 중단할 때까지 중국제품에 추가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 천명
포토뉴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과 노매드 크리틱(Nomad Critic)의 폭로,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포토뉴스
🎄 소프라노 박은영 귀국 독창회, 12월 7일(토) 영산아트홀 🎅
포토뉴스
🎄 장영수 바이올린 독주회 🎅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수 오는 12월 6일(금) 일신홀에서 독주회
포토뉴스
< 자기만의 방 > 우씨, 나쁜X "내 방에서 당장 나가!", 11월 20일 바로 오늘 개봉! 개봉 기념 스페셜 포스터 2종 공개!
포토뉴스
국립현대무용단 < 청, 연 >, 개성있는 다섯 명의 안무가 권혁, 임선영, 마리코 카키자키, 메간 도헤니&일리아 니쿠로프의 신작 공개
포토뉴스
유니버설발레단 < 호두까기인형 > 대구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연말 공연’ 대구문화예술회관 기획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내달 15일~16일 개최
포토뉴스
전장의 크리스마스, 데이비드 보위, 류이치 사카모토, 기타노 다케시, 톰 콘티,모두가 기다리는 최고의 기대작, 올겨울 마침내 스크린에서
포토뉴스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음악회, 클래식의 향연, 오는 12월 2일 영산아트홀에서 개최
포토뉴스
< 전장의 크리스마스 > ‘데이비드 보위 X 류이치 사카모토 X 기타노 다케시’ 출연, 전설 속의 명작,
포토뉴스
< 수유천 > 시나브로 빠져드는 영화 , 제62회 히혼국제영화제 홍상수 감독 32번째 장편영화 < 수유천 > 최우수 작품상과 김민희 여우주연상 수상
포토뉴스
< 보로미니와 베르니니. 완벽을 위한 도전 > 바로크 시대, 건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두 천재 건축가 보로미니와 베르니니 그들은 왜 치열한 경쟁자가 되었나?
포토뉴스
롯데시네마 ‘보석 발굴 프로젝트’가 찾아낸 감동과 재미의 영화< 나우 이즈 굿 > 다코타 패닝, 카야 스코델라리오
포토뉴스
위 솔로이스츠(WE Soloists) 제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선율과 캔버스 위의 감동
포토뉴스
베케트, 정일성 그리고 장두이… "진짜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 게임의 종말, END GAME, 게임의 승부,
포토뉴스
프렌즈 남성합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가을의 선율을 울리다 , ‘Friends Male Chorus’
포토뉴스
더 킬러스 ,김종관X노덕X장항준X이명세 그리고 심은경의 시네마 앤솔로지, "과연 심.은.경!
포토뉴스
로큰롤의 전설, 뜨거운 무대로 돌아오다: 영화 < 리바이벌 69' >, 존 레논, 오노 요코, 리틀 리차드, 더 도어즈, 척 베리, 보 디들리, 제리 리 루이스, 진 빈센트
포토뉴스
< 4월이 되면 그녀는 > 사토 타케루, 나가사와 마사미, 모리 나나, 나카노 타이가, 나카지마 아유무 ..
포토뉴스
김복희무용단 < 흙의 울음 >,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포토뉴스
보란 개인전 ‘영원을 외치며 사라지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갤러리 도스
포토뉴스
'솔로라서' 황정음, "목숨 걸고 하겠다" 23년만의 MC 데뷔 출사표!
포토뉴스
위대한 클래식 로맨스 < 노트북 > 변우석, BTS, 세븐틴, 데이식스의 인생 영화! 대세 셀럽들의 추천 영화로 주목!
포토뉴스
경서도 명창들과 함께하는 가을의 감동 - < 서울소리: 잡가雜歌 >, 서울돈화문국악당
포토뉴스
‘사랑을 믿는다면…’ 영화 < 노트북 > "영혼을 바쳐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포토뉴스
노트북 - 다시 못 볼 레이첼 맥아담스 & 라이언 고슬링 케미! - 박신혜, 한효주, 변요한도 설레게 하는 인생 멜로 이유는?,사랑한다면 이들처럼
포토뉴스
‘드라마 팩토리’의 감성 음악극, 김세환 작. 연출의 '존 레논을 위하여'-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포토뉴스
보고 싶습니다 - 퓨전 신파극, 극단 화살표, "인생 한 방" 배우 김동현 '독희'의 최후는...연출의 귀재 정세혁
포토뉴스
극단 신주쿠양산박 김수진 연출 - 연극클럽' 무서운관객들' 승급 작품 공지
포토뉴스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포토뉴스
존 레논을 위하여- ‘드라마 팩토리’ 의 감성음악극, 김세환 작.연출, 최윤희.신현규. 최영무 출연
포토뉴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꽃피는 봄이 오면》기획전시 개최
포토뉴스
'니나' 라고 불러주세요 , 지금 갈매기 연습중이잖아요! -배우 유성진 ,연극 백수광부들,극단 백수광부
포토뉴스
여혜빈 개인전 (Bong Bong) ‘Dream Diary’展 , 갤러리 도스 기획
포토뉴스
영화 ‘정욕’(正欲), 아사이 료의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화한 화제작 ‘정욕,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작인가 가치관을 뒤흔드는 문제작인가!
포토뉴스
백수광부들 , 장성익 연출, 홍경숙,이준혁,김현영,유성진,김준태,박혁민,이태형, 임기향 출연
포토뉴스
뮤지컬 삼총사 - 약속 - 유준상,백민정-Three Musketeers- Musical The Three Musketeers -Les Trois Mousquetaires. 유준상
포토뉴스
< 에로티즘 시나리오 > 섹슈얼 드라마, ‘걸어 다니는 상처’ 아야노 고의 파격 변신, 두 남자가 기억하는 한 여자, 세 남녀의 사랑 이야기!
포토뉴스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포토뉴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22회 정기연주회 '2024 뉴 골든 에이지Ⅱ' < 브루크너 교향곡 8번 >
포토뉴스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카드 발급, 회원가입 하고 더 큰 혜택 받으세요”
포토뉴스
[부고]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 '새우잡이' 를 쓰고 연출하신 전세권 연출가 선종
포토뉴스
뮤지컬 '태풍' , Musical "The Tempest",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박석용, 홍경수, 조정은, 민영기, 신영숙, 임철형,이승희,고미경,안성빈
포토뉴스
뮤지컬 잭더리퍼 - '특종' - 백민정,민영기,엄기준, 최성원, 정동하, 환희,신성우, 서영주, 김법래,이건명, 민영기, 김준현, 정필립,강성진,김여진,장대웅
포토뉴스
뮤지컬 시카고, 록시하트 역, 이하늬, Musical CHICAGO
포토뉴스
극단 신주쿠양산박 - 김수진 연출의 "해바라기의 관", 유미리 원작,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한글만 알고 한문 모르는 세대는 ... "
포토뉴스
뮤지컬' 광화문 연가' - 빗속에서- 이세준, 강동호, 붉은 노을- 최서연, 난 아직 모르잖아요 - 조진아
포토뉴스
'헤드윅' 역 열연하는 조승우 -성전환 수술은 개판, 잘려진 살덩이 흔적만...
포토뉴스
🎄 장영수 바이올린 독주회 🎅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수 오는 12월 6일(금) 일신홀에서 독주회
포토뉴스
뮤지컬 '화장을 고치고' , 김수용,최성원,백주희,신주연,오대환,김종구,서홍석,이소영,김수영
포토뉴스
뮤지컬 구텐버그, 장현덕, 정상훈, 송용진, 정원용 - 당신이 꿈꾸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모든 것
포토뉴스
울산시립교향악단,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4막 < 호두까기 인형 >
포토뉴스
🎄 소프라노 박은영 귀국 독창회, 12월 7일(토) 영산아트홀 🎅
포토뉴스
오르가즘 브라더스, 오! 부라더스, 무게잡지 않으면서 엔돌핀이 흐르는 파티음악 -로큰롤 카바레 사운드밴드, 공연 실황
포토뉴스
우씨, 멍멍이에게 권하는 그림책 "화가 나서 그랬어!"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을 때 더욱 의미 있는 그림책
포토뉴스
배우 정수빈,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제7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
포토뉴스
뮤지컬 잭더리퍼- 더 끔찍한 사건 , 민영기, 김법래
포토뉴스
연극 ‘잠들 수 없다’ - 우리시대 꼭 봐야 할 명작 ,김도원 작, 남미정 연출, 조영진, 이승헌 출연
포토뉴스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요즘 보기 힘든 명작과 명연기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연극, 판소리의 서사성을 무대에서 본격 재현한 연극
포토뉴스
뮤지컬 < 노트르담 드 파리 > 2022년 Notre Dame de Paris - Live Arena di Verona 노트르담 드 파리 - 베로나의 라이브 아레나
포토뉴스
윤소영 피아노 독주회 , SOYOUNG YOON PIANO RECITAL
포토뉴스
다카라즈카 가극단 < 엘리자베스: 사랑과 죽음의 론도 >
포토뉴스
“우리 시대 최고의 연극” -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 극단 이루, 손기호 작·연출, 박용수·우미화·정인겸·염혜란·조주현·최정화 출연
포토뉴스
< 골드핑거 >양조위, 유덕화의 20년 만의 재회! <무간도> 제작진의 홍콩 느와르 < 골드핑거 >
포토뉴스
최소현 개인전 ‘두려움의 탄생’展 , 갤러리 도스 기획 최소현 ‘두려움의 탄생’展
포토뉴스
우크라이나, 뱅크시 벽화 우표 발행, '업어치기 한판, 승리는 우크라니아에!' 소망 담아
포토뉴스
표현주의 연극의 정수 < 절대신호> 한국초연 작, 박지호 귀국 최초의 출연작품,朴志湖出演, 解放以後中国劇作家最初紹介作
포토뉴스
트로트 뮤지컬 차차차 - 이번엔 트로트 뮤지컬이닷! 씹어라! , 테크노 뽕짝 부터 전통 트로트 까지,미친듯이 놀아봐~
1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