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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생전 마지막 모습 CCTV 영상공개ㅣ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DgOpAu7dO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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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mo뱅모는 최근 "부자 되고 싶으면 윤석열 노선을 지지하라! 트럼프·페이팔이 세상을 바꾼다. 한미동맹과 자유민주가 변화 물결에 올라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Bangmo뱅모는 이번 방송에서 트럼프와 페이팔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가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적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댓글 반응도 뜨겁습니다. 시청자들은 "윤석열 노선을 지지해야 부자가 된다", "트럼프와 페이팔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동영상의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과 아래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원본 동영상 및 좌파 연극보다 백배, 천만 배 더 재미있고 유익한 댓글 보러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QQwFKvVwi60
성창경TV는 최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등에서 보도하는 윤대통령의 계엄령 이유...한국인만 모른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성창경TV는 이번 방송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어떤 배경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만 모르는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매체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댓글 반응도 뜨겁습니다. 시청자들은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 "미국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과 아래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원본 동영상 및 좌파 연극보다 백배, 천만 배 더 재미있고 유익한 댓글 보러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1rfpQSk4hww
방금 일본의 유명 언론인이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놀라고 우려하며 기고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본을 함께 소개하며, 한국 언론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은 글 원본과 번역본 입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나타난 한국인의 일본관, '한국'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심야에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도 부결되었다. 언제나처럼, 역동적인 한국 정치를 보는 느낌이지만,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무시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이유 비상 선포란, "전쟁,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발령되는 것이다. 한국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며, 과거에 계엄이 군사 쿠데타에 이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야, 언론, 여론은 반윤석열 일색이 되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이유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 선포에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다.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저 활동가가 한 말이 아니다. 한일 언론은 이 동기와 이유를 망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한 말을 무시하는 것은 성실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본래라면, (1) 반국가 세력과 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위협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인지, (3) 위협에 대해 계엄 선포라는 수단이 적절한지 순으로 검증해야 했을 것이다.
조금씩 상황이 명확해지면서, 계엄의 목적이 올해 4월에 실시된 국회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 해명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를 보면,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여 선거가 무효화되었다.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배경에는, 혁신 정당과 그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여러 차례 스파이 사건 등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즉,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북한에 추종하는 야당과 노동조합이 부정선거 등을 통해 체제를 유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과연 이 인식이 옳은 것일까. 실제로 혁신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일으킨 사건을 보자.
북한 스파이의 개입
처음으로 소개할 사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이 일으킨 "민주노총 스파이 사건"입니다. 202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한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간부 4명을 체포했고, 1심에서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 등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장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구실로 스파이 활동을 했으며,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습니다. 국정원이 압수한 북한의 지시서는 90건에 달하며, 역대 스파이 사건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의 공작기관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주노총의 지하 조직을 "지사", 국장을 "지사장"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으며, 김정은 총비서를 언급할 때는 "총회장"이라고 했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비밀 연락에는 이미지에 정보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사용하거나, 무관한 YouTube 댓글란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사고 당시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등을 지시하며, "이것이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체적인 슬로건도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추모 집회에서 이 슬로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부 등으로의 송전망을 조사하고 전력 차단 방법을 검토", "미군 기지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시설, 화력 발전소 등 중요한 인프라의 정보 수집", "한미 동맹 파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 자택의 연속 포위 행동" 등을 지시했습니다.
다시 지적하지만, 북한의 스파이였던 자는 야당의 지지 기반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조직쟁의국장 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건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내란 선동 사건"입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2013년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을 변혁한다"는 목표를 내건 지하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당내에 건설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내란죄 및 내란 모의죄로 체포되어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석기는 RO에 대해 석유 저장소나 화약 공장, 통신 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의 파괴, 총기 확보, 폭탄 제조 등을 지시하며, "즉각 전투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총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광우병(BSE) 문제로 이명박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선전을 펼치며, 동시에 미군의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대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통합진보당의 공동 대표였던 이정희 의원은 자주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총련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일본도 무대에
사실, 이와 같은 북한과 관련된 스파이 사건은 한국 건국 이래 수십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을 무대로 한 왕재산 사건(2012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조선총련의 최고 간부가 북한 공작기관 "225국"(앞서 언급한 문화교류국의 전신)의 일본 지역 책임자라고 지적하며, 도쿄 타치카와시의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과 비밀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십 건 이상의 스파이 사건을 모두 전할 수는 없지만, 내란을 기도한 정당이 존재하거나, 야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반국가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위협"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쓰면, 권력의 조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고 김일성의 지시로 지하 조직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한 주체사상파의 전 리더 김영환 씨의 회고를 인용합니다.
(필자 주: 2013년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된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선거인 명부를 비밀리에 입수하여 중복 투표를 하거나, 여론 조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정도의 행위는 "종북" 세력이라면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체사상파에게도 양심의 가책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허용된다", "적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야당이나 노동조합 간부에 의한 스파이 사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지하 조직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동해대학교의 김경주 교수는 4일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동조합이나 인터넷 미디어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 의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결론 부분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 정책에 집착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의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기를 유발하며,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해 왔습니다. 이 북한 공식 미디어의 논평과 같은 인식이 야당에서 나오는 상황이야말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악수를 결정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다시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이와 같은 야당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시나가 켄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日本にとっての悪夢も】韓国・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に示された韓国人の日本観、メディアが報じぬ非常戒厳宣布の動機とは？
非常戒厳を宣布し解除したことを国民へ謝罪する 韓国の尹錫悦大統領（提供：The Presidential Office/ロイター/アフロ）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が12月3日深夜、44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を宣布し、世界中に大きな衝撃を与えた。戒厳はわずか6時間で終わり、尹大統領の弾劾訴追も否決された。いつもながら、ダイナミックな韓国政治を見る思いだが、事件がひと段落ついたということで、この事件の本質を振り返っていきたい。
スルーされている戒厳宣布した理由 非常宣布とは、「戦争、事変または国家非常事態」に際して発せられるもの。韓国がそのような状況になかったことは明らかで、過去に戒厳が軍事クーデターに利用されたという歴史的事実があるため、与野党、マスコミ、世論は反尹錫悦一色になった。
ただ、筆者が気がかりなのは、尹大統領が戒厳宣布した動機・理由が、ほとんどスルーされていることだ。
戒厳宣布には、「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国民の安全を守る」とある。おどろおどろしい言葉が並ぶが、その辺の活動家が放った言葉ではない。日韓のメディアは、この動機・理由を妄想とハナから聞き流したが、一国の大統領が国民に呼びかけた言葉を無視するのは誠実な態度とは言えない。
本来であれば、(1)反国家勢力とその脅威が存在するのか否か、(2)脅威が存在するのであれば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3)脅威に対して戒厳宣布という手段は適切なのか――の順で検証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はずだ。
少しずつ状況が明らかになってくると、戒厳の目的が今年4月に行われた国会総選挙での不正選挙疑惑の解明にあったらし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
他国に目を転ずると、ルーマニア大統領選にロシアが介入したことで選挙が無効になった。ロシアは米大統領戦、欧州連合（EU）議会選にも介入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ロシアと軍事同盟を結んだ北朝鮮が韓国の選挙に介入していないとは言い切れないだろう。
尹大統領が野党を反国家勢力と指弾した背景には、革新政党とその支持基盤である労組の幹部がたびたびスパイ事件などで逮捕された事実がある。つまり、尹大統領の目には北朝鮮に追従する野党と労組が不正選挙などを行って、体制を蹂躙していると映っているのだ。
果たして、この認識は正しいのだろうか。実際に革新政党や労組が起こした事件を見てみよ
北朝鮮スパイの関与 最初に紹介するのは、野党・共に民主党の支持基盤の労働組合が起こした「民主労総スパイ事件」だ。2023年1月、国家情報院と警察は韓国最大規模の労組「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の幹部ら4人を逮捕し、一審で組織争議局長に懲役15年などの有罪判決が出された。
局長らは、北朝鮮の指令を受けて労組活動を口実にスパイ活動を行い、中国やカンボジアなどで北朝鮮の工作員と接触していた。国情院が押収した北朝鮮からの指示書は90件におよび、歴代スパイ事件で最多となった。
北朝鮮の工作機関「文化交流局」を「本社」、民主労総の地下組織を「支社」、局長を「支社長」と暗号名で呼びあい、金正恩総書記に触れるさいは「総会長」としていた。本社と支社の秘密連絡には、画像に情報を埋め込むステガノグラフィーを使ったり、無関係のYouTubeのコメント欄を利用したり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では、北朝鮮からの指示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だろうか。22年の梨泰院ハロウィン事故に際しては、尹大統領退陣を求めるロウソク集会などを指示し、「これが国か」「退陣が追悼だ」など具体的なスローガンも指定。実際、民主労総が主催した追悼集会でこのスローガンが使われた。
そのほか、「大統領府などへの送電網を調査し、電力遮断の方法を検討」「米軍基地や液化天然ガス（LNG）貯蔵施設、火力発電所など重要インフラの情報収集「米韓同盟破棄の機運を高めるため、尹大統領自宅の連続包囲行動」なども指示していた。
改めて指摘するが、北朝鮮のスパイだった者は、野党の支持基盤で中核を担う組織争議局長などだった。
次に紹介するのは、韓国憲政史上初めて、国会に議席を持つ政党が解散させられた「統合進歩党内乱扇動事件」だ。同党の李石基議員（当時）は13年、「（北朝鮮の）主体思想を指導理念に南朝鮮を変革する」を掲げた地下組織「RO（Revolution Organization）」を党内に建設し、国家転覆を企てた内乱罪・内乱謀議罪で逮捕され、懲役9年の判決を受けた。
李石基はROに対して、石油貯蔵所や火薬工場、通信基地など主要基幹施設の破壊、銃器確保、爆弾製造などを指示し、「即刻戦闘態勢に入るよう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総攻撃命令が出れば瞬時に攻撃しろ」と指示した。
また、国民の最大の関心事であったBSE（牛海綿状脳症）問題で李明博政権に責任を転嫁する宣伝を展開し、同時に米軍の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THAAD）に対する情報収集を行っていた。
この事件を引き金として、韓国政府が違憲政党解散審判請求を憲法裁判所に提出し、同裁判所は上述のとおり憲政史上初の政党解散を命じた。このとき統合進歩党の共同代表、李正姫議員は頻繁に日本を訪問し、朝鮮総聯関係者と接触していた。
日本も舞台に 実のところ、このような北朝鮮と関連するスパイ事件は韓国建国以来、数十件以上起きている。その中には、日本を舞台にした旺載山事件（12年）もある。
同事件に関して国家情報院は、朝鮮総聯の最高幹部が北朝鮮工作機関「225局」（上述、文化交流局の前身）の日本地域責任者であると指摘し、東京・立川市のホテルで北朝鮮工作員と秘密接触する場面の撮影に成功している。
数十件以上のスパイ事件をお伝えする余裕はないが、内乱を企てた政党が存在したり、野党の支持基盤である労組がスパイ活動していたりした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尹大統領が戒厳宣布に際して、「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としたのは、これら事実の裏付けがあってのことなのだ。
このような話を書くと、権力のでっち上げだという声が上がってくるので、北朝鮮を秘密裏に訪問し、金日成の指示で地下組織「民族民主革命党」を建設した主体思想派の元リーダー、金永煥氏の回顧から引用する。
（筆者注:2013 年の統合進歩党事件に関連した不正選挙事件に関して）選挙人名簿を裏で入手して重複投票したり、世論調査の結果を左右したりするくらいの行為は、「従北」勢力であれば京畿南部だけでなく、どの地域の主体思想派にとっても一抹の良心の呵責なしに実行できるだろう。彼らは「正義の目的のためにはどんな手段も許される」「敵がやるのなら自分たちもやるべきだ」との意識を絶えず反復しながら生きてきた人々なのだ。 本稿に記した野党や労組幹部によるスパイ事件、北朝鮮から直接指示を受けた地下組織の事件は、氷山の一角だ。韓国政治を専門にする東海大学の金慶珠教授は、4日に出演したニュース番組で、「労組や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が北朝鮮から指示を受けているのは『ない』話ではないと多くの人が認識している」と述べている。
最後に、野党による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結論部分の一部を紹介する。
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美名の下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度外視したまま北朝鮮と中国、ロシアを敵対視し、日本中心の奇妙な外交政策にこだわり、日本に傾倒した人事を政府の主要職位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によって北東アジアで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誘発させ、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放棄してきた。 この北朝鮮公式メディアの論評と見まがう認識が野党から出されるような状況こそが、尹大統領に非常戒厳という悪手を決断させたのだろう。日本人は、再び混沌に陥った韓国政治がこのような野党の手に渡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覚悟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吉永ケンジ
"뭣들 하는 거야? 너희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야!" 북한 로동신문, '한국 비상계엄사태로 사회적 동란 확대' 보도https://www.lullu.net/5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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