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 논의-시민 반응 냉담,시민 규제 그만 해라

박원순 시장은 오늘 3.13(수) 14시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천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만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 모두 초유의 유례없는 고농도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 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3월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상태    ©문화예술의전당

 
 특히 이번 추경에서 시·도별 특색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지원금 상향조정,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시·도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장 가능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박시장은 최근의 연속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즌제를 제안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발전소 상시상한제약 실시, 5등급차량 상시운행제한 등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평시 배출원별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여 국내발생 미세먼지 총량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자치단체별 배출원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퇴출 유인책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의 중고차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인천의 경우 선박에 대한 지원 및 자치단체에게 관리 권한부여, 경기의 경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  재작년 미세먼지 없이 좋은 날 롯데타워   ©문화예술의전당

▲작년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같은 곳 임에도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의전당

▲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 높아도 너무 높아져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문화예술의전당

 
참석자들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감축은 물론 국외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환경부장관은 중국과의 공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과 이동경로 규명을 위해 추진 중인 청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전하며 시·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서울등 수도권에 집중 된 고농도미세먼지 ,3월 12일 상황,환경부 자료   ©문화예술의전당

 
마지막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전기오토바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량 전환 등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구상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등이 시민을 볼모로 시민들에게 규제와 자제만 요구했지 미세먼지를 정부차원에서 해소하는데는 무능했다" 거나, "규제와 자제만 요구하는 무능정부는 이번 기회에 손봐야하고 국민들과 시민들과 미래의 주역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요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입안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많은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