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의 인권침탈과 반인류범죄 ,중국, 탈북민 600여명을 살육 위기에 몰아넣다

▲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의 인권침탈과 반인류범죄  © 문화예술의전당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이 29일 오후 1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겪는 참상과 인권침탈을 증언하고,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원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를 비롯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탈북민과 가족들의 절절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이상원 공동대표는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인권법과 난민협약을 무시하는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도망친 후에도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간, 폭력 등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보란 듯이 어기며 탈북 난민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다. 이에 우리는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기자회견은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하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 등이 함께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 성 명 서 ]

2023년 12월 11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 포럼에서 탈북민 증언 내용이다.

증언1) 청진에서 온 탈북여성이 술꾼인 중국 남편에게 팔려 매일 폭행 속에서 시달리다 도망쳤는데, 남편에게 잡혀 끌려와서 온몸이 꽁꽁 묶인 채 가죽 혁대로 맞다 못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트랙터 바퀴로 두 다리를 깔아뭉개서 다시는 이 땅을 딛고 걸을 수 없는 반신불구로 만들었다.

죽겠다고 농약 한 병을 마셨는데 병원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언니야, 나는 왜 죽는 것도 이리 힘드냐” 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여성은 끝내 34살 나이에 칼에 찔려 죽었다.

증언2) 한 탈북민 여성은 팔려간 한족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다 넘어져 창문 유리가 깨졌다. 그랬더니 깨진 창문 유리 사이로 그 여자의 머리를 밀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했다. 탈북 여성의 얼굴은 깨진 창문 유리에 사방이 찢기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흉측한 얼굴이 되어 어디 나갈 때는 수건을 쓰고 다닌다.

증언3) 어린 탈북민 여자아이들 십여 명이 중국 연길 교외 조선족 브로커 ‘인신매매 집단’ 집에서 중국 남성 25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였고, 근 20일 가량을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녀들이 항의하자 중국 공안에 넘겨 북송되게 하겠다고 위협했고, 어린 자매들이 하혈을 하고 심지어 성병까지 걸렸고 고통을 받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만을 외칠 것인가!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2,600만 명을 가두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무너져야 한다.

‘초혼’ /김소월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어!

사랑하던 그 사람이어!

사랑하던 그 사람이어!

이 시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본다.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짖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이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이여!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 대표가 참석한 유엔 회의장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체코, 우루과이, 아프가니스탄 등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탈북자는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송되면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중국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증언을 들으면 몸서리가 쳐진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이다.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다. 그런데도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강제 북송한다. 북송된 사람들이 어떤 참혹한 운명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다.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보란 듯이 어기며 탈북 난민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다. 이에 우리는 강제북송으로 탈북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권유린 국가,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UN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각각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모두 경악하고 있다. 중국몽을 말하며 세계의 리더국가임을 자처하는 중국의 민낯인가?

그런 중국에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 지위가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한 것이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이다. 그리고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이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말이 외교이지 실제론 중국 눈치 보기였다. 중국이 이런 나라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리 없다.

그러니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단체 북송이란 초유의 일을 벌였을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유엔에서 중국에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반드시, 엄중하게 요청해 탈북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것이다.

          2024. 1. 29.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