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다.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건 안 좋은 소식이지만 대신에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투표제도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이다.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그러니까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판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건 저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 당일날 하는 본투표 있지 않나. 본투표에서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진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이다.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선관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집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절대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
유권자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수가 본투표보다 훨씬 적은데 직접 도장을 안찍는다는게 직무유기입니다2024.02.14. 11:48
선관위야 중고등학교도 시험볼때 도장찍는다..도대체 누가 불편하다는거야? 투표하는데 이게 진짜 투표지라고 도장 찍는걸 누가 불편하다고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에서 자꾸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이상한짓 하는 인간들을 착출해서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야함..그놈이 범인임!2024.02.14. 11:50
선관위는 아직도 정신 못차린 민주당 수하가 있나? 국민들 안불편하니 걱정말고 진행하세요, 부정선거 하려는 자들, 아직도 있네. 선관위 직원 물갈이 하세요2024.02.14. 11:49
선관위 헤체하라, 유권자 불편을 핑계 삼아 부정선거 유지하는 선관위 헤체하라, 국민은 불편한건 참을수 있다 , 하지만 부정선거 는 못 참는다 , 대한민국 이 공산화 되는데 불편한게 대수냐 ? 도장 인쇄된거 집어넣어 부정선거 햇잔아2024.02.14. 11:53
반드시 직접 도장찍은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한다. 본 투표에서도 그렇게 해도 우리 유권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설사, 조금 불편해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감내하겠다는데, 선관위가 왜 난리냐?2024.02.14. 11:52
하나도 불편한거 없다. 도장 찍어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2024.02.14. 14:13
4.15 부정선거 저지르고 무슨 헛소리하냐 터진당 선관위야 ㅡㅡ;;;2024.02.14. 12:08
전혀 안불편해~공정성으로 시비붙는게 더 피곤함2024.02.14. 12:38
유권자 불편하지 않아 부정선거가 불편하다.2024.02.14. 11:57
이래저래 말 많으니까 사전투표 없애자.2024.02.14. 11:53
기다려도 좋다 원칙대로 해서 의혹없게하자 수년간 계속되는 부정선거의혹 지겹지 않나 오히려 선관위가 부정을 획책하려는 의혹이 보이는데 ㅉㅉ2024.02.14. 21:46
조작투표가 맞나보네 선관위...... 구리네유권자가 불편? 장난하냐? 민주당은 왜 입꾹닫하고있지? 구려도 너무 구러2024.02.14. 18:32
공정한투표 투명한투표 올바른투표 한다는데 유권자 누가 불편하다고 할까~~~2024.02.14. 12:27
진짜 코미디 ~~ 사전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슬금슬금 기간도 늘어나고 사전투표 후 본투표하기까지 4일정도 있다는 것 이런거 언제부터 만들어진건지 아는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무엇? 왈가왈부하기 싫으면 본투표 하루만 하고 부재자 투표 하루 넣고 사전투표 없애라2024.02.14. 12:16
불편하다고 내 귀중한 한표가 수상한데 쓰이는것 싫다 찍어라 국민의 표를 보호해라2024.02.14. 12:02
그냥 사전투표를 없애.. 법적으로 투표날 휴무가 보장되는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사전에 투표한다고 꼴값이야.. 처 놀러갈거면 그냥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2024.02.14. 12:01
펜데믹 때 비닐장갑 나눠주고 손소독하고 온도재고 거리 두고 줄서고 투표 잘만 했다. 도장 쾅 찍는 것 때문에 투표지연된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2024.02.15. 01:04
정권이 바껴도 이모양인데,,안바꼈으면 얼마나 맘대로 했을꼬???? 선관위는 헌법위에 있음?2024.02.14. 17:44
솔찍히 사전투표도 좀 어이없는 제도로 차라리 투표일을 2일로하는게 맞는건데 투표편의 봐준다고 이상한 사전투표 하고있는건데 그거 관리좀 철저히 하라는데 뭐 유권자가 불편? 왜 집에서 모바일로 온라인 투표하자고 하지 겁나 편하게 별2024.02.14. 17:13
지나가는 유권자인데요. 대기 길어도 괜찮아요. 공정하게만 해주세요. 날인도장 찍어주세요.2024.02.14. 17:13
어데 또 부정선거할라고 이것들이 확그냥 막그냥 철저한 감시 시스템운영해라2024.02.14. 14:27
편의로 치면 공인인증서 전자투표를 해도 되지 않냐 선거는 공정이 편의보다 더 중요하다 법대로 하자2024.02.14. 12:02
선관위의 직무유지다. 당연 감독 확인자가 확인해야2024.02.14. 11:57
유권자가 불편해 하면 법으로 정해진 것을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법으로 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선관위는 어떻게 그것을 잘 실행할지를 고민해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권자가 정말 불편해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어 보았는지요? 나는 유권자로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것 입니다.2024.02.14. 11:50
한동훈 이상한행보만 보이네선거질려나? 어젠다나 이슈몰이고 고작 이런 오랜 떡밥만2024.02.14. 13:08
선관위가 거부하면 총살해라 저런 인간2024.02.14. 18:03
헛소리 말아라 선관위개인도장 찍어라 동료시민의 명령 이다 한동훈 잘한다 윤 대통령 결단하세요2024.02.14.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