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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 '룰루' 보도국장이 거북이 '랄라' 취재기자에게 물었는데..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 논의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4/03/01 [09:56]

멍멍이 '룰루' 보도국장이 거북이 '랄라' 취재기자에게 물었는데..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 논의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4/03/01 [09:56]

▲ 룰루랄라     ©문화예술의전당

 

멍멍이 '룰루' 보도국장: 거북이 '랄라' 취재기자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거북이 '랄라' 취재기자: 네, 멍멍이 '룰루' 보도국장님.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국장: 그렇군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의료계와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취재기자: 국립대병원은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사와 교수가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국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취재기자: 의사 집단행동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월 28일 19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보도국장: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취재기자: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장:  항상 배고픈 거북이 '랄라' 취재기자님, 감사합니다. 이상 취재기자님과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동영상 참고하시면서 좋은 삼일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룰루     ©문화예술의전당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 이상민 제2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목)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되었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하였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 싫어! 음주운전! , 아항..룰루는 ...아참 룰루는 운전 못하지..     ©문화예술의전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입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2024.2.29.(목) 11:00,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집단행동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있지만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단체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도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니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 종합병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모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입니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현황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입니다. 

 

   2월 28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이고 2개 대학 2명은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인 2월 28일 총리 주재 중대본과 금일 행안부 장관 주재의 중대본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합니다.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을 더 증원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교수 정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병원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경찰이 바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1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의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중증의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혼합진료란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갔습니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혼합진료 금지의 예시로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항목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가 양산되어 국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붕괴 직전의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두고 어떻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의료 영리화는 검토조차 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팩트 체크 설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높이고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성안하여 이미 공개하였고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기로 하였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 감지 마시고 꼭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환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보건만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사 확충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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