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 우리 경제에 큰 도움 줄 것”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1차 회의”개최에 맞춰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12월 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향후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인식과 기대효과, 정책방향은 물론 한-EAEU FTA 및 나진-하산 협력 사업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송영길 위원장)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번 조사를 위해 북방위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0일 ~ 12월 1일 양일간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 10명 중 3명, “북방경제협력 우리 경제에 큰 도움 줄 것”

외교 다변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신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6.6%였음. 다음으로 ‘남미국가와의 협력’(큰 도움 될 것 15.5%),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큰 도움 될 것 11.5%) 등의 순임.

북방경제협력 효과 중 “경제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가장 높아

북방경제협력으로 인한 기대 효과 전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경제구조를 다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 민간 중심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동의 63.4%),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동의 63.1%), ‘동북아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60.7%) 등의 순임.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인 67.6% 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우리 경제에 도움 될 것”

특히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은 동남아(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신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동방정책의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어떤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경제구조 다변화(64.9%) 및 ’민간교류 활성화‘(63.45)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련(90),중국(92)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으나 북방경제협력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로 ‘상호이해 및 인적. 문화적 교류미미(44.6%)와 ’정부의 체계적 노력 미흡‘(42.7%)등을 지적하였다.

에너지, 교통, 물류 등에 경제협력 중점 두어야

정부가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에너지(37.3%), ’교통물류(24.7%)를 꼽았고, ‘제조업’ 등 ‘산업’(14.9%) , ‘농수산’(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들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 ‘천연가스 발전’ 등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북극항로 등 새로운 물류 루트 구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에 찬성”

또한 ‘16’년 이후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에 찬성하는 비중이 64.2%(매우 찬성 28.0%, 대체로 찬성 36.2%)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가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