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 불출석 통보, 유례없는 ‘국정 공백 총리 공석’ 방치한 대통령의 무책임

대정부질문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 불출석 통보, 유례없는 ‘국정 공백 총리 공석’ 방치한 대통령의 무책임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논평

▲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대만, 2021년 4월 17일 코로나19 발생현황, 누적 사망자 총 11명, 누적 확진자 총 1,072명, 비결이 뭘까? 네, 맞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그것이예요!     ©문화예술의전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제는 스스로 국정 공백까지 만드는가! 

김부겸 신임 총리 지명 후 즉각 사임한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질문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 국정을 총괄해야 할 현 총리가 이임식까지 마쳤다. 

총리 유고, 총리 항명도 아니고 스스로 국정에 구멍을 내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당장 19일부터 백신 공급, 부동산 대책 등 총리가 답해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권행보를 한다며 총리로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임무부터 걷어차 버렸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대통령은 승인하고 방치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헌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이자 의무다.

마음 바쁜 대권 발걸음에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도 걸림돌이란 말인가?

“외국은 백신 많이 확보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던 무책임한 총리의 마지막 행보도 무책임 그 자체다.

당시 답변을 해명하기 어려워 도망이라도 하는 것인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허탈하게 만든 ‘LH 땅투기’ 책임자 국토부 장관도 대정부질문 피해 달아나기는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즈에 내로남불(Naeronambul)이 실리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김여정 하명법’, 조국 윤미향이 실리며 국제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끝까지 무능에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다. 

지금 접종속도라면 집단면역 달성에 6년도 넘게 걸린다는데, 정부가 국력을 모아서 백신 총력전을 벌여도 모자랄 시점에 뭐 하는 짓들인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율도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져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마당이다.

국난 극복에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야 할 상황 아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책임한 대통령과 총리다. 

국민은 도대체 누굴 믿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라는 말인가?

2021. 4.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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