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의 대치, 강대국 간의 원만한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외교는 대한민국의 최우선적인 국가전략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5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국가전략상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북한 핵과 쿼드 플러스 참여 등 안보 차원의 의제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자에서 백신 확보까지, 다루고 얻어내야 할 국가적 의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향배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중 양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 줄타기외교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외교 안보에 있어 이익이 상호 충돌할 때는 결단하여 얻을 것은 얻고, 결단에 따른 불가피한 불이익은 감수하며 보완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동맹입니다. 동맹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국익에 필요한 부분을 얻어내고 이해를 구하는,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말씀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냉정한 국제질서와 현실, 세계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 그리고 세계의 커다란 변화(메가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등 회담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결례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새 행정부의 변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 하다 보니 이런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특히, 정부의 무능과 상황 판단의 오류 때문에 백신 접종 후진국이 된 책임을, 백신 생산국의 국경 봉쇄와 수출 통제, 자국 우선주의로 돌리려는 발언은 냉정한 국제사회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고 한미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백신을 인도를 비롯한 외국에 나누어 주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도 틀린 발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반면, 중국에는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와 호의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미중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적 발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눈에 뭐가 씌웠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와 판단자료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냉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진영논리로는 국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소 대가리’에 이어 ‘미국산 앵무새’까지 온갖 조롱과 수모는 다 받고 있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는데 국민들은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친중반미 노선으로 가기 위한 고의적 발언이 아니라면, 아니길 바랍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 핵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미 동맹과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에 대한 배려나 신뢰는 고사하고 보편적인 외교 균형감도 유지하지 못한 발언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3대 메가 트렌드는 코로나19와의 전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 신냉전입니다. 그중 미중 신냉전은 군사적 패권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제 패권전쟁이며, 가장 핵심적으로 기술 패권전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동맹강화와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대결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할 것입니다.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허접하고 설익은 80년대 운동권 사고로 세계질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시점 국제사회의 질서와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냉정함, 정보력 그리고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냉정한 국제질서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진영논리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냉철함과 정확한 상황판단, 그리고 실용적 사고로 외교에 임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동맹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맹관계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관계는 과연 그런 관계인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오판으로 한미 동맹의 기초가 흔들릴수록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국가 연대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 핵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오히려 중국과 북한에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청맹과니’는 눈은 떠 있어도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청맹과니 외교’입니다.이것은 두고두고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성과 이념, 시대에 뒤떨어진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
시릴 정도의 차가운 냉철함,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실용적 사고로 동맹과 국제사회를 바라볼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