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무기력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역사는 지금의 정치인들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한 계약직 20대 청년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고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로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져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다시 그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그 청년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제 하루 내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지도층, 그리고 권력층일수록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위해 더 많은 기여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끄럽고 무기력한 정치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훗날 역사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로 기록한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적 신뢰와 별개로, 지금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남은 1년 동안 대한민국은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완전히 난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열리는 오늘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은 그동안 성찰한 결과물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권이 진정 대한민국의 회생을 꿈꾼다면, 지난 4년간의 실패와 오류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사과하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정작 자신들은 별로 기여한 것도 없는 ‘가짜 촛불 신화’로 집권한 후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닌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과거만 파내서 자기편 이익만 챙기려 한 것은 아닌지, 차분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가 실종되고, 법치와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의와 공정은 훼손되었습니다. 대신 내로남불의 깃발과 부동산 가격만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K방역에 취해 백신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위험합니다.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통령께 여야 원내정당의 대표들과 만나 정치 정상화 선언을 하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복원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증오와 배제,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정권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1년 동안의 <3대 쇄신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치 정상화 선언 요구에 이어,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께 3대 쇄신책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탈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향후 1년 동안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로남불’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우리 사회의 전통과 문화로 자리 잡아야 정치와 역사가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위선적이며 무능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탈원전정책 등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폐기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이익공유제 운운하는 등 아쉬울 때마다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반시장, 반기업적 발상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 내의 검은 유령들은 당장 손절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7 보궐선거는 이 정권 4년에 대한 민심의 성적표였습니다. 취임 4주년, 그리고 남은 1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각종 비정상적 행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다음 정권이 ‘아무리 고쳐도 못 쓸 나라’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존심과 오기를 버리고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진심으로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의 모습만은 아름답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권력은 진정으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권력과 좋은 정치가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좋은 권력, 좋은 정치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야당도 국민도 박수치는 회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