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 더니..

청와대를 벗어난 민주당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2021-05-13 

현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 과반이 넘는 수가 후보자들을 부적격자로 보고 있는데도 기어코 30번째가 넘는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법치파괴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인사 검증까지 “발목잡기” “무안주기”로 치부해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될 동안, 여당인 민주당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처 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잊었습니까.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주인이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무지입니다. 

이제 그만 민주당은 청와대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의 결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떠받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민의를 떠받드십시오. 

민주당 초선의원 81명이 ‘부적격 3인방’중 1명 이상에 대한 지명 철회를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용기를 환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초선의원들과 야당,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1. 05.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2021-05-13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13.(목) 17:10,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자진사퇴의 방법으로 정리했지만, 나머지 2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이 사안에 대하여 끝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장관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사람들에 대하여 내일까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하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장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숫자놀음으로 ‘1명이 자진하여 사퇴했으니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 이런 식의 산수에 의한 숫자놀음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의지를 확인해 주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정권의 안위에만 매달려서 국민들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면서 끝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민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여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할 문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서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자 한다. 엄중한 민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