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은 트랜스포머…헌정사상 첫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 조수진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방탄 청문회’를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직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만들어냈다. "고 일갈했다. 어떤 사정인지 그 내막을 알아본다.

윤호중 의원은 트랜스포머…헌정사상 첫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랜스포머다. 

법사위원장이었다가, 여당 원내대표로 전환했다가,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변신한다.

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겸직하는 합체술도 보여준다. 

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겸직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달 윤호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놨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힘으로 빼앗아 앉은 윤호중 의원이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박광온 의원이 내정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도 외통위원장을 내려놔 후임이 결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체제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된다. 

국회법의 틈을 거꾸로 이용해 “현재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방탄 청문회’를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겸직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만들어냈다. 

참, 궁금하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겸직한다면, 송영길 대표는 국회 외통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겸직한다면 전직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직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국회의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 여당이라지만,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이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절대 안 돌려주겠다고 진기명기 쇼쇼쇼를 벌인다. 

모레(20일) 우리 국회에선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아마도, 첫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은 친(親)조국 지도부에 입성한 백혜련 의원 대신 박주민 의원으로 법사위 여당 간사를 교체한다고 방망이(의사봉)를 탕탕탕 내리칠 것이다. 

오른손이 여의치 않자 왼손으로 방망이를 쥐고 내리친 일도 있는 분이다. 

다음 주 수요일(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장석엔 신임 박주민 여당 법사위 간사가 앉아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사회권을 내게 맡겼다”고 할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새 법사위원장 내정자를 표결에 부칠 것이다. 

“통과!”를 선언하는 사람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일 것이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국 출장길에서 악역을 피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오늘(5월 18일) 현재 32명.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불법 수사를 하는 검찰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을 끝내 쫓아내면서 ‘검찰개혁’이라 우겼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사상 첫 여당 원내대표 겸 법사위원장까지 등장시켰다. 

경험은커녕 상상조차 못 했던 일들이 줄줄이 현실이 된다. 

참, 놀라운 세상이다. 

2021.05.18. 오후.

▲ 조수진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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