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 달라 안심해달라 - 이제 '쫌' 그만하고 .. . '쫌" , '쫌" , '쫌" ,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청와대 회동 후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26.(수) 14:10,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믿어 달라 안심해달라 - 이제 '쫌' 그만하고 .. . '쫌" , '쫌" , '쫌" ,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청와대 회동 후 기자회견  © 문화예술의전당

오늘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후에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공동합의문 발표와 관련된 설명이 있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하게 한미정상회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가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민생문제, ‘당장 못 먹고 살겠다. 매일매일이 걱정이다’라는 목소리를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에 관한 말씀도 드렸다.

그러나 오늘 같은 형태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했다는 말씀을 올린다.

오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답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차후에 답변하실 것은 또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 저희 판단으로는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안을 보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다.

당장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여전히 국민들은 아직도 도대체 다른 나라 선진국 몇몇 나라를 비롯해서 이미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날이 올 것이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 달라 안심해달라는 말씀만 하고 계셔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정말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제가 공개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백신 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의 어떤 종류, 내가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백신의 선택권’, 그리고 ‘막연한 희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언제 벗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달라’ 그런 요청을 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이것이 행정당국의 조치 때문에 생긴 문제이니,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부가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렸다.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는 물론이고 현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각종 경제를 옥죄는 정책,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주택문제, 세금폭탄 문제, 집을 가지는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또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서 고통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그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가상화폐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씀도 드렸다.

탈원전 정책, 한미회담에서도 해외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합의까지 한 마당에 국내에서 탈원전하게 된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니 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미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구체적 행동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해달란 것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지하는 것, 북한 인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조속히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이다. 그리고 임기 말에 성과에만 쫓겨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거 아니냐, 눈치보기 외교 한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국익을 우선해서 동맹을 우선으로 한 원칙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말씀드렸다. 

그리고 인사 참사를 계속해온 주요 책임자들의 인사라인에 대한 교체도 다시 한번 요청했고,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대선 선거 주무 기관인 행안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의 조해주 상임위원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인 문제도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 해서 이 세분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달라는 요청도 드렸다.

이어서 비공개 회동에서는 첫 번째로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또 둘째로,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 상당수 접종자가 고통을 겪거나 일하기 어려운 그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니 그 기한만큼 유급휴가를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다.

그리고 지금 백신은 물량도 문제지만 공급의 시기도 매우 큰 문제다. 빨리빨리 접종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 아니냐, 1년 후에 벗는 것하고 지금 벗는 것하고는 천양지차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든지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해서 빨리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스와프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했다. 

아울러 여야정이 대한민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백신을 접종할 때 부작용이 생기면 그 입증 책임을 접종자 접종을 받은 분에게 자기가 백신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입증을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보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고쳐달라는 요청도 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온 우리나라 교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2주간 격리를 하는데 백신 접종을 이미 받았으니까 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이 옳겠다는 요청도 했다. 

국내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 아울러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이번에도 그런 계약을 민간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에 대하여 국내에서 우선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약속을 한 것이 있는지,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국방 주권,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드 배치가 현재도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말씀도 드렸다.

아울러 관평원 사태로부터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금 우리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합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어제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