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독선과 위선 내로남불과 무능 탓에 국민들을 주택 지옥, 세금폭탄, 일자리 대란 야기˝:문화예술의전당

5월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개원 1년을 맞은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독선과 위선 내로남불과 무능 탓에 민생붕괴 팬데믹을 방조한 직무유기의 1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수를 훌쩍 넘긴 의석수로 밀어붙였던 무리한 입법은 전월세 값 폭등으로 이어져 부동산 파동을 일으켜 국민들을 주택 지옥, 세금폭탄에 빠뜨리고 있고 엉터리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대란을 야기했다.

검찰 장악을 속내로 한 채 위장된 언어로 언필칭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아온 거대 여당의 무모한 폭주는 죽비를 훨씬 능가하는 채찍을 맞고서도 여전히 국민무시, 야당 패싱의 습관성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 여당의 힘에 눌려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저희 국민의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다시금 초심을 다잡고 변화와 혁신으로 민생 국회의 모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가열차게 일해나가겠다.

지금 민생 폭망 직전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전용 25평짜리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권 4년간 82%가 올랐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7년 1분기 23.6%에서 지난 1분기 26.5%로 3.2%포인트나 급등했다. 특공 사태에 따른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고 부동산 대란에 따른 세제 완화 등의 실효적 조치도 좌초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나 몰라라’하고 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현안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국책 연구기관인 KDI 원장으로 영전시키고, 일자리 참사에도 불구하고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노동연구원장에 앉히는 등 친정권 인사들에게는 자리 나눠 먹기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다. 흡사 민생은 뒤로한 채 흥청망청하던 연산군 시대가 오버랩된다.

저희 국민의힘은 무능한 문 정권의 나 홀로 국정운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단순한 비판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다. 대안을 내놓고 집권 세력과 치열하게 토론하겠다. 청와대와 여당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 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협의체, 세금폭탄 해소를 위한 민생협의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세종시 특공 비리 문제는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사안이다.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공직자의 불공정과 특권, 반칙은 가장 나쁜 짓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문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 어제 시작해서 오늘 마칠 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17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4.4%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출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미흡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으면서 기후 악당국가로 불린 적이 있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탈원전을 앞세운 문 대통령의 허구에 찬 언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실효적인 에너지 해법이 원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비중을 확대해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후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을 축소하던 해외 각국이 다시 기술개발과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시도 늦을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는커녕 철 지난 이념과 진영논리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원전 강국 대한민국을 원전변방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명백히 틀렸다. 원전 없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자로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의 군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서 9월 추석 연휴에 맞춰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양극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지만, 지금까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면, 저의가 의심스럽다. 혹여나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현금 살포나 통계조작용 재정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골적인 돈 풀기 전략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정부여당이 코로나를 핑계로 재정 살포에 매진하는 사이, 나라 살림은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지 한참이다. 국가채무는 1천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속도라면 이 정부가 약속했던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매우 느슨한 목표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돈을 풀고 있다는데 그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돈을 풀 때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정작 코로나 백신 개발에 투입되는 돈은 미미하다.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도 외면 중이고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했던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인색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국민이 간절히 요구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몇 달째 공회전 중이다. 우리당 최승재 의원은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변해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46일째 천막농성을 해왔지만, 정부여당의 외면으로 지난 목요일부터는 단식에 돌입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추경 카드를 만지작대는 민주당이 정작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국민으로부터 박탈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기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백신 접종자 유급휴가 도입, 백신 접종 피해 보상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저 선거에만 눈이 멀어 포퓰리즘 돈 뿌리기에만 열중한다면, 민심의 역풍만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어제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소환했다. 사건 발생 6개월만의 봐주기 소환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무부 법무실장 퇴임 후에 변호사 신분이던 이용구 차관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애당초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서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 중임을 인지하고, 하루에 3차례 사건 진행 과정을 보고 받으면서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가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경찰은 못 본 거로 하겠다며 증거를 은폐했다. 결국, 권력 실세임을 눈치챈 경찰이 의도적으로 범죄혐의를 축소하는 데 앞장섰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이용구 차관의 범죄 소명은 물론이고 누가 앞장서 이 차관의 뒷배를 봐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수다. 경찰은 권력 실세에 알아서 몸을 낮추기 위해서 그토록 직접 수사권을 요구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은 이용구 차관 봐주기 직후에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정황상 권력형 은폐 사건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연루된 뒷배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정의이자 상식이다.

또한, 이런 인물을 법무부 차관에 무리하게 앉히고 6개월 동안 법무부 제2인자로서 권력을 휘두르게 한 임명권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지난 금요일, 이용구 차관이 난데없는 사의를 표했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무자격 법무부 차관을 임용한 책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경에 조직의 명운을 건 진상규명을 지시하시고, 관계자가 엄벌을 통해서 인사권자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피고인 이성윤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문재인 정권의 여러 무리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범죄자로 몰아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시키려는 이 정권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범계의 법무부 장관 임명, 피의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피고인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여러 정부 요인들을 중립성이 전혀 없는 친정권 인사들로 채움으로써 차곡차곡 준비해 온 것이다.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면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의 몸통들은 모조리 무혐의 처분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을 국민 앞에 까발린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없는 죄도 덮어씌워 범죄자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외친 우리 국민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고 치부를 들춰내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만한 권력이 정권에 맞서 싸운 의로운 검사들을 모조리 내쫓고, 윤석열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마저 찍어내려 하고 있다.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을 국민의 힘으로 지켜주시기 바란다.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자녀의 입시 부정을 저지른 자가 “가족의 피에 펜을 찍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라며 회고하고 있다. 권력을 휘둘러 사리사욕을 채우며 나라를 망쳐놓은 세력들이 철면피한 궤변을 국민의 피에 펜을 찍어 써대는 세상이 된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책이 발간되자 여당 대권 주자들이 ‘조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라고 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라고 말했으며, 온갖 국가를 망쳐놓는 데 앞장섰던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촛불 시민 개혁사”라고 말했다. 여당 대권 주자들의 수준이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진실이 묻는다고 덮어지는가. 거짓이 진실이 되어 국민을 속이려 할 때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의 옳은 소리가 희망이 된다. 이 정권의 치부를 덮기 위한 위선과 거짓의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백신개발에 지금보다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개발에 소요된 지원예산은 1,177억원이다. 성공확률을 높이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수지만 우리 정부의 작금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통상 10년 걸리는 백신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100억 달러 규모의 백신개발 프로젝트 초고속 작전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선구매 및 개발지원 명목으로 모더나 4조원, 화이자 2조원 등의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고 지금껏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에 약 12조원을 쏟아부었다.

우리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지만, 현재 국내 제약사 5곳이 하반기 임상 3상을 목표로 하고 임상별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이 기업이 필요한 자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감한 정책 및 예산지원이 있을 때 백신 주권 확보가 가능하다. 백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개발기업에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는 임상 3상 지원을 위해 기편성 예산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약 2,5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백신 주권 확보에 부족함은 없는지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충분한 지원, 끝까지 지원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 과감한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백신 접종이 지난주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방역수칙도 국민 편익 증대를 목표로 신속히 개편돼야 한다. 정부는 7월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편의주의를 벗어나 세밀하고 합리적인 방역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일례로, 돌잔치 업계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그런데 올 3월 중순부터 전국 90여개 대규모 돌잔치 전문점에는 99인까지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했는데, 이게 오히려 영세 돌잔치 업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돌사진, 돌상차림 전문점들은 4인까지만 허용되다 보니 예약고객을 대규모 돌잔치 전문점에 뺏기고 있어 정부가 방역관리의 수월성을 이유로 소상공인들을 더 궁지로 내몰고 있는 격이다. 이들은 6개월 동안 개점 휴업상태가 이어지자 수차례 방역당국을 찾아가 20인 이하 등 일정한 면적과 인원수를 제한하고 방역책임자를 정해서 영업하겠다는 대안 제시까지 했지만, 방역당국은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생계 곤란에 대한 공감, 고민, 그리고 이를 기반한 합리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국민 권익위도 관련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방역 당국은 제가 제안한 대로 장소제공자를 방역책임자로 정하고 관련 업종끼리 협약하는 등을 조건으로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지침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당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입법 관철을 위해 50일째 천막농성을, 5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소상공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최초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할 때부터 손실보상 입법 및 손실보상을 해야 했고, 백신 치료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둔 탓으로 지난해 12월 8일 초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국민들은 고통의 시간만 연장됐다. 이제라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당하는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길 촉구한다.

또한, 올 1월 시행된 전국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약 100만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금까지 주 1회, 2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종사자 80%는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정부는 1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상당하다고 했다. 많은 인원이 매주 항체를 체취하고 보건소를 찾는 번거로움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접종자에 한해서는 선제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완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난달 보건복지위 청원심사 소위에도 ‘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 청원’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백신 부족으로 기업활동을 위해 해외에서 접종한 기업인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고 PCR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 난 입국자에게는 2주간 의무격리조치 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마땅할 것이다.

검토라는 말만큼 손쉽고 편한 것이 없지만, 듣는 이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낄 뿐이다.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간 고통을 감내하며 희생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 국민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해체 수준이라던 LH 사태의 수습 대책은 슬그머니 환골탈태라는 말로 대체되더니 두 달이 넘게 오리무중이다.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안이 제기되었다는데, 여당에서조차 퇴짜를 맞은 것 같다. 혹 뭉개기로 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예고했던 여당의 부동산특위는 결국 7월 재산세 고지서에 가격이나 도장 하나 찍어주고, 내년 표심을 다독거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관평원 사태가 또 터졌다. 여기저기서 특공 문제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거부되었다. 특공 제도 폐지 하나로 또 과거의 잘못은 덮고 책임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대통령께서 4년만에 “할 말이 없다”라며 죽비 맞은 거로 집값 폭등 문제에 사실상 백기 투항하신 것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다.

문재인 정부는 늘 시작은 거창했으나 결과는 초라했으며,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나 방법은 최악이었다. 늘 개혁을 외쳤지만 셀프 특혜는 특별하고 다양했으며, 만만한 국민들의 짐만, 세금을 뽑는 자동인출기가 되어버렸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일명 ‘관평원 사태’는 단순히 공무원들의 불법 재테크 문제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고, 이것을 발견하고도 침묵하거나 용인한 중대 범죄이다. 애초 이전대상도 아닌 기관이 어떻게 1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냥 덮는 결정을 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하는 수사대상이다. 특공으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처음 시작이 불법이었기에 과정이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법 쪽으로 가능한 일도 관공서의 서류가 하나 빠지고 실수하면 몇 번이고 다시 보완해야 하며, 그러면서 몇 달 몇 년을 허비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 엘리트가 포진되어있다는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의 수준이란 말인가.

더욱 가관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온갖 수요억제책이 쏟아지는 2019년 말, 당초 한시조항이었던 공공기관 이전기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올 3월에 슬그머니 축소된 점이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수차례 특공 재테크가 문제 되었는데, 누구 하나 전수조사나 점검을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 제2, 제3의 LH 사태, 관평원 특혜를 아무런 대책 없이 또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데도 여권의 대선후보들이나 정책 책임자들은 국민만 탓한다. 부동산 가진 국민을 다 불로 소득자로 둔갑시키면서 공직사회의 불법과 편법은 다 실수고 관행이고, 언론과 야당의 프레임 공격이라고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힘없는 몇 사람 돌려막기 퇴출로 뭉개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개혁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국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이제 국민은 당신들의 개혁 놀음에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세금 내기 바쁘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내가 피땀으로 내는 세금이, 그 세금을 책임지는 곳간 지기가,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너무 펑펑 써대고 관리도 허술해 보인다.

하루속히 관평원과 LH 사태를 해결하라. 공수처법, 선거법, 임대차 3법 때 보여준 여당의 밀어붙이기 실력이야말로, 자격도 안 되는 32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뚝심이야말로 바로 이럴 때 쓰셔야 한다. 국민은 이제 인내심에 바닥이 났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현재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쇄신의 건강한 바람, 이 바람이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하나의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듯 정의당을 비롯한 집권당에서도 청년 정치참여에 관한 여러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지켜보니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여의도 정치권이 어떻게 부응하는지가 이제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된 셈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조짐이 단순한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현실화시키는 영속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바로 지금이야말로 각 정당이 청년 정치참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정치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청년 정치참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2가지 법령 제한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은 공직선거법에서 오랜 기간 청년 정치참여를 맡는 커다란 장벽인 ‘25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일이다.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내디디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만 28,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설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20살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여의도 정치권이 활짝 열어줄 때가 되었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규정을 철폐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정치변화의 새로운 싹이 분명 피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 제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선거에서 청년의 의무공천을 제도화시키는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본 법을 개정하여 여성의무공천제도를 법제화시킨 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 이제는 본 법 개정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정치의 꿈과 희망을 안고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역량을 멋지게 펼쳐 보일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낸다면 10년 뒤 대한민국 정치를 뒤흔들 새로운 인재들이 여야 정치권에 넘쳐나는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는 여의도의 시간이 도래하면 여야 정치권은 젊은 피, 새로운 피 수혈이 필요하다며 요란법석을 떨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분명한 비전을 바탕으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도외시된다면 결국 주먹구구식 줄 세우기 정치 구태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워낼 길이 없다.

이미 지난해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청년 정치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당이 기본정책 안에 담아낸 바 있다. 부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골든타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모든 정당이 위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앞장 서주기를 진심을 담아 말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