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가 정답이다 , 강행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것

'김오수 후보자 지명 철회'가 정답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2021-05-31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막말로 파행됐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다.

오늘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맞추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손발 맞추기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도리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역시나 임명 강행 계획이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또다시 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한다면, 이번 인사청문회 파행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김오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에 있어서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러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사청문회조차 끝맺지 못한 채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수많은 비판과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할 것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지명 철회'이다.

권력 수사 무력화, 검수완박을 한다고 진실을 끝까지 덮을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

2021. 5. 3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2021-05-27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인사청문회 뭉개기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인사청문회와는 관련 없는 사안으로 동료 국회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이 아닌가.

 민주당이 비호하는 김 후보자는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이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월 2000여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변호한 피의자는 수조 원의 피해를 낳은 라임 펀드 판매사였다. 김 후보자가 변호한 판매사는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천억 대 피해를 본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서도, 펀드 판매로 배임 혐의를 받은 판매사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가해자만 변호한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진짜 ‘국민의 애환’을 생각했다면, 펀드 피해자들을 변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전관예우’를 몸소 보여준 데 이어, ‘금융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스스로 금융 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내로남불’의 행태까지 보였다.

이래서야 수천 명 검사 조직의 모범이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청와대에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2021. 5.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