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은 애당초 임명부터가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애당초 임명부터가 대국민사기극이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 요즘,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은.. 어리버리 어버버버 악당 두목     ©문화예술의전당 ▲ 요즘, 어리버리 어버버 악당두목 밑에서 일하는, 꼭 누구를 닮은 것 같은..    ©문화예술의전당

2021-06-02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실이 담긴 영상 삭제를 위해 1,000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차관 자리에, 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또 그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혐의사실조차 부인했던 파렴치범이 앉아 있었으니, 

이쯤 되면 이 차관의 임명부터 사의 표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자체가 한 편의 ‘대국민사기극’에 다름없다. 

나아가 이 사기극에는 자격도 없었던 이 차관은 물론이거니와, 정권과 경찰 모두가 일조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무부 차관직에 오른 뒤, 6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키며 국민을 속인 이 차관의 위선과 뻔뻔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해당 사건을 특가법 대상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이 유력인사임을 인지한 채 내사 종결하여 이 차관의 임명을 지켜본 경찰의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한다. 

나라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으나 무엇보다 이러한 자를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히고서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다. 

검증과정에서 이 차관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들을 인지하고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라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법무차관 자리에 파렴치범을 앉힌 것이다.

백번 양보해 만약 몰랐다고 항변한다면, 숱한 인사실패를 반복했던 이 정권 인사의 무능을 또다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느 쪽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덕분에 오늘도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은 지난 6개월간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자를 법무부 차관으로 불러야 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는가. 

이 차관의 수사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모든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 6.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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