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 , 윤희숙 의원

▲ 윤희숙 의원     ©문화예술의전당

<돈잔치 생각만 하다 빚잔치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없이 못부터 박았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필요없지만, 코로나로 타격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십시오.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입니다.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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