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정책, 생색내기 정책, 무능 정책으로는 국민들을 구할 수 없다. "900만원 받는 소상공인 전체 02.%에 불과해 "

졸속정책, 생색내기 정책, 무능 정책으로는 국민들을 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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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졸속정책, 그리고 일관성 없는 대응이 국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33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빨리’만 외치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

정작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80%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에만 42억 원이 든다고 하니, 정부·여당의 무능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지급’의 목소리가 나오며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신용카드 캐시백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면했던 정부·여당은 “900만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며 마치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정작 9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0.2%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역시도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한 빛 좋은 개살구였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는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난에 열을 올린 정부·여당이 지난 주말 민노총 집회에는 여전히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반복되는 ‘내로남불 방역대책’에 분노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금.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여당의 의무를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이다.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정책, 희망 고문하는 생색내기 정책, 말 바꾸기와 내로남불이 반복되는 무능 정책으로는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2021.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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