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체 함정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함정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7/19(월)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전문>
▶못난 정부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감염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식이 무너지는 일을 자주 경험했지만, 이건 정도를 넘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군은 이를 위한 국가 안보의 기본이며, 군의 기본은 심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병입니다. 그런 장병들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국가와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 4월에 이미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공간인 해군 함정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함정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함정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능이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당이야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매표 포퓰리즘에 정신이 팔려있다지만,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각 안이한 국가, 못난 정부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필수 요원, 재외공관 등을 포함하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대책이 공백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의 청해부대 뿐만 아니라 국내에 더 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방역과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 측면에서, 현재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대책이 공백 상태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도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여행 목적 방문자 제외)를 발급하고 비자 없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억류와 추방이 더 무섭고, 일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신분이 노출되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정부의 말만 믿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접종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7월 초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757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 국민들과 뒤섞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지도 모르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도,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께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남아공 사태를 보고, 586 운동권 정치세력들과 문재인 정권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이번에 세계에 큰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약탈 소요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소요사태는 현상적으로는 전임 대통령의 수감에 따른 반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실제 원인은 46.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권력층의 누적된 부정부패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권력의 부정부패와 유권무죄로 인한 사회 전체의 도덕성 마비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혁명’을 한 소위 ‘남아프리카공화국판 민주화 세력’이 만델라 이후 집권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 것이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거 잘못된 인종차별정책과 싸워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세력이었지만, 집권 후에는 무능으로 민생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뇌물, 돈세탁 등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남아공 사태를 보고, 586 운동권 정치세력들과 문재인 정권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운동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폭망과 소득주도성장 등 끝없는 무능 행진과 포퓰리즘이 지겹도록 매일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은 위선과 무능을 단죄하는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운동권 정치세력의 무능과 오판으로 졸지에 ‘벼락 거지’가 된 이 땅의 청년들이 설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년 대선은 무능과 위선, 반칙과 특권 세력과의 전면전이 되어야 합니다.
남아공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도 바뀌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세력의 무능과 위선은 나라를 큰 위기에 빠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무능과 위선, 반칙과 특권 세력과의 전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단순히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오류와 모순을 완전히 털어내는 국가 대전환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들 정권교체라는 말만 소리 높여 외칠 뿐, 그 정권교체가 어떤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정치적 반사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책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