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일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중국 모택동 막가파식 문화혁명과 나치 독일 ‘파시즘’ 시간에 대해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 뒤 '조국 흑서' 제작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무법의 시간』을 출간한 권경애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 '조국 흑서' 권경애 "나치의 파시즘, 文 정부서도 보인다", 중앙일보, 『무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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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문화예술의전당

『무법의 시간』

/책소개 /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

“승자의 거짓 기록이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

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법치의 붕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던 한 법률가의 고발과 성찰

― 이 책의 개요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함께 쓴 권경애 변호사가 한층 내밀하고 치밀하게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막과 진실을 밝힌다.

한때 권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 자료로 그녀가 쓴 검찰개혁 관련 글을 사용할 만큼 검찰개혁의 든든한 응원군이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과 수시로 교류해 왔다.

이 책『무법의 시간』에는 검찰개혁 관련 내부자만이 알 수 있었던 이야기와 겪어야 했던 갈등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검찰과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리가 어떤 식으로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는지,

친노친문 지지자들과 어용 지식인, 언론인들이 정권과 결탁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법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치가 되는 세상,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했었다. 그러나 조국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의구심과 배신감을 지나 공포와 분노 그리고 환멸에 이르게 됐다.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자문했던 의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응축된 내 안의 해답을 응시하고, 길어 올려 펼쳐 보이는 일은 힘이 들었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목 차]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개혁의 돛이 오르다

조국 민정수석의 연락

개와 늑대의 시간

검찰과 경찰

‘롤로 토마시’는 누구?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서울변회 TF

윤석열 검찰총장

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

검찰 총장과 밀턴 프리드먼

모두 삭제된 텔레그램 메세지

3.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

7대 허위 스펙

코링크PE

갈라지는 땅

가시면류관을 쓴 조국

검찰의 압수수색

역모와 충정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

기자간담회

동양대 표창장

인사청문회

수상한 답변

정경심의 기소

이광철의 전화

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

김남국의 선택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

회유

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

가짜뉴스들

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

그날, 평검사와의 대화

결집된 열정의 변이

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

문재인의 양념군단

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

적대적 매체효과

3부 가짜와 음모

7장. 하늘의 신호

법치를 강탈하라

검찰과거사위와 대검진상조사단

법무부도 대검도 모르는 이규원의 파견

검찰의 과거사-김학의 무혐의

8장. 거짓말과 불법

김학의 사건 강제 재배당

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

김학의 보고서

윤지오, 경찰‘총’장과 경찰청장

도주범을 잡아라

윤중천 리스트 수사권고

이규원 유학 보내기

공수처 이후

9장. 오보와 은폐

한겨레, 희대의 오보

청와대와 언론

취재원은 누구인가

이광철과 윤규근

조국과 윤규근

4부 검수완박을 향해

저자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 7～11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