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정규직 대신…세금 먹는 '단기 일자리' 76만개 양산,매일경제, ◆ '사실상 실업자' 급증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주36시간 미만 일하는 '숨은 실업자' 역대최대

최저임금·52시간제 부담에

기업들 고용규모 확 줄여

정부는 공공일자리만 몰입

생산인구 5년간 56만명 급감

사실상 실업은 140만명 급증

인구 줄어도 취업난 '역설'

◆ '사실상 실업자' 급증 ◆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정 모씨(27)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한다. 인턴 채용이나 기업 공채 소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취업 준비 3년 차로 들어섰지만 정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3~6개월 단위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꽉 막힌 취업문은 왜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지 이상하다"고 푸념했다.

일자리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작된 경기 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혈세를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복합적 결과라는 분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청년층(15~29세), 30대, 40대 인구는 각각 45만2000명, 46만9000명, 38만7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실상 실업자'는 해당 세대별로 18만명, 17만9000명,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는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취업문이 넓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이전(2015~2016년)에는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감소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620만명에서 지난해 3575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71.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70%대 붕괴도 머지않은 상황이다.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일자리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꼽힌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구직자들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비용 증가로 고용을 되레 줄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상승률이 41.6%에 달한다.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57만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일시휴직자(42만4000명), 잠재구직자(26만8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실제 취업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한 2017~2019년에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23만8000명)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4년 전 대비 144만명 줄어든 반면, 주 17시간 미만(하루 3시간 내외) 취업자는 같은 기간 93만명가량 크게 늘었다.

또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1000개 감소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는 76만8000개 급증했다. 정부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불과해 사실상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 관련 고용동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0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계 개선에 집착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통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사실상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