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 형기의 60% 채워 , 국민의힘 환영 "文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화예술의전당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 1,057명 중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7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재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출소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초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도 한달여간 칩거한 바 있어 이번에도 당장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난만큼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조치로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 종료일은 2022년 7월인만큼 원칙적으로 2027년 7월 이후에 취업 제한이 풀린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결정된 것과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 이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가석방이 허가되자 재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