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반대 결의·서명 돌입

정연주 방심위장, 언론 협박 논란

대통령, 반헌법 폭거 입장 밝혀야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반(反)조국 백서' 출간... 진중권·김경율 등 공저     ©문화예술의전당 ▲ 진중권 신간 나왔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등 강행 처리 시동을 걸었다.

대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귀를 막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민주당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호도하며 힘으로 밀어붙인다.

지금도 보도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징벌적 배상까지 물리면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당이 입법 독재의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과 유사하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자처해선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입법 독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제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의 유일한 심의기구 수장이 취임 일성으로 언론에 대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는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심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부터의 어떤 압력도 막아 내겠다”고도 했다.

방심위원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소리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노무현정부에서 KBS 사장을 지내며 친북 인사인 송두율 전 교수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는 등 왜곡·편향 보도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그가 아닌가.

당시 KBS 내부에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 위원장은 “제2의 김어준이 방송계에 등장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과 민주주의가 악법으로 위험에 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문 대통령이 꿈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문화예술의전당

세계일보

[사설] 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동… 입법독재 후과 안 두렵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608807

분노하라 - 스테판 에셀 ,

‘분노’와 ‘평화적 봉기’가 세상을 바꾼다(조국)

▲ 요즘-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저,임희근 역, 원제 : Indignez-vous! , Time for Outrage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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