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회장단 “언론중재법 개정,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 조선비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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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 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이 16일 역대 회장 26명 명의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학회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장단은 또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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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언론학회 회장단 “언론중재법 개정,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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