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사설 통해 언론중재법 비판… “언론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 조선일보,윤석열 "언론재갈법 통과 목적은 권력 비판 보도 막아 집권연장 꾀해"

▲ 미래,언론중재법  © 문화예술의전당

“문재인 정권, 민주화 계승한다면서 보편가치 훼손”

“한국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진보 성향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25일 ‘한국의 법개정, 언론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면서 오보나 왜곡 보도로 피해·불이익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야당 세력뿐만 아니라 보도기관과 관련 연구자, 한국변호사회 등이 ‘언론 통제와 위축을 노린 무모한 행동’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오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 중”이라고 짚었다.

아사히는 “가짜뉴스가 만연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느 정도로 악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직 내부 고발 등의 문제에선 취재원 보호도 필수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적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과거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당의 ‘(의원)숫자의 힘’을 이용해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한국 민주화는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얻어낸 귀중한 유산”이라며 “이 원칙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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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日 아사히, 사설 통해 언론중재법 비판… “언론탄압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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