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국가채무 1000조, 미친 빚잔치 당장 멈추라˝ - 20~30대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 국가부채˝: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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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 부도를 유도한 미친 빚 잔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직격탄을 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군의 고조선 이래 사상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돌파했다. 눈 떠보니 빚 공화국으로 추락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 대통령, 국가부도를 유도한 미친 빚잔치를 당장 멈추세요.>

단군 고조선 이래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다. 눈 떠 보니 빚의 공화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 희대의 주인공은 문재인 정권이다.

문 정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는 치욕적인 신기록을 수립했다. 여기에 내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60만 원으로 첫 2,000만 원선을 넘어선다.

내년 국세(國稅) 수입이 33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과 더불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늘면서 내년 세금은 19.8% 더 걷힐 것이란 예상하에 내년 조세 부담률 또한 20.1%로 높아진다. 국민의 혈세 부담률도 사상 첫 20% 선을 돌파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기록적인 빚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부채 국민, 부채 개인으로 전락했다. 어느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란 누명을 쓰게 되었다.

문 정권하에서 국가부채와 1인당 개인부채의 상승속도는 마치 눈덩이(Snowball effects)처럼 불어나면서 문 정권의 미친 빚잔치(Crazy debt party)는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다.

이는 곧 국민 1인당 미래 불안의 증가속도이자 불확실성의 상승속도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빚쟁이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특히 20~30대 미래세대에게 천문학적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라는 이중부채(double debt)를 과적시킨 정권이 문 정권이다.

20-30대 MZ 세대는 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멈추고 후진국행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가부채때문이었다. 일본 경제가 과거의 성장세를 멈추고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도 바로 과중한 국가부채 때문이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이 숨 막히는 증가세를 시작하자 일본은 전후 장기 호경기에 막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시장경제개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부채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년에 걸친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 지금 문 정권이 토착 왜구척결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중한 국가부채로 경제성장을 멈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이 갔던 경기침체의 길을 따라고 가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무지의 극치이다.

경제성장의 부재는 부채 비율의 고공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부채비율의 고공행진 역시 경제성장을 중지시키는데 기여를 한다는 부채와 성장의 상관성을 모르는가?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세인상이 경제생산성을 유도하는가?

국민을 향한 혈세증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일할 의욕을 불어 넣는가?

과중한 빚을 진 국가나 미래세대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우월성을 갖는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향한 가렴주구세(苛斂誅求稅)로 21세기 고부군수 조병갑을 꿈꾸는가?

가혹한 세금 징수로 국민저항이 솟구치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아직도 역사의 교훈을 모른단 말인가? 문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붕괴에 이어 경제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하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할 때 국가의 지급 불능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곧 국가 부도라는 ‘유령’을 불러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문 정권이 추진한 국가파산의 예산정책과 경제정책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번의 국가 부도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미친 빚잔치를 당장 멈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