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은행 대출 막고 서민 대부업체로 등 떠민다, 조선비즈, " “文정부 나랏빚 1000조원에 이르는데 서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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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나랏빚 1000조원에 이르는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못 받게 해”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소득·'마통’ 5000만원 제한

김부겸 “리스크 완화 위한 가계부채 관리 지속 추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1일 금융위원회가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 업체를 추천하는 정부가 정상적이냐”고 비판했다.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한시적 신규 취급 중단 첫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의 ‘우수 대부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대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서민에게 대부 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나랏돈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나랏빚이 1000조에 이른다”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민층이 대출받는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다.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어 부채의 양과 질 모두가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대출 총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1월까지 중단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모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일부 은행이 갑작스럽게 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대출 축소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최고 금리 인하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에서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했고, 대상을 선정해 발표한 것이다. 21개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싸게 자금을 조달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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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원희룡 “文정부, 은행 대출 막고 서민 대부업체로 등 떠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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