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발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여성가족부)  © 문화예술의전당

2021.9.3.(금) 11:00,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여성가족부)이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김종미입니다.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계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여성의 모습을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통해 부문별로 조명하여 양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에 맞추어 가능한 지난 2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사회인식 분야를 추가하여 총 8개 분야, 40개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와 가구 부문입니다. 

   2021년 여성인구는 총인구의 49.9%이며, 여성 100명당 남성 수인 성비는 100.4명으로 2000년 101.4명에서 감소 추세입니다.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은 2000년 18.5%에서 2021년 32.3%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1인 가구도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20년 333만 9,000가구로 2.6배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20대 18.5%, 60대 17.6%순이었습니다. 

   2020년 여성 한부모 가구는 남성 한부모 가구 24.8%에 비해 50.4%p 더 많고, 2016년과 비교하면 여성 한부모 가구는 늘고 남성 가구는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 초혼건수는 2000년보다 38.6% 감소하였고, 이혼건수는 10.8% 감소하였습니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의 비중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부문입니다.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19.0%, 여성장관 비율은 27.8%, 공공 및 민간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9%,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7.8%,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27.8% 등으로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삼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행해 온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기업 이사회 성별구성에 특례조항이 신설되고, 100개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의사결정 직위로의 여성 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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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페이지, 일·생활균형 부문입니다. 

   2019년 출생아부모 중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로 2010년과 비교하면 22.6%p 상승하였고, 2020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비율도 5년 전보다 각각 7배, 2.6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비율은 11.2%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에 비해서는 현격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부문입니다. 

   2019년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5만 9,0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5만 1,051명으로 2011년 대비 3.8배 규모이며,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건수도 2013년 대비 각각 1.4배, 1.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검거인원이 증가한 것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앞으로도 여성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 고용 부문입니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2000년보다 3.7%p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0.9%p 하락하였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69.8%,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19.1%p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여성고용회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1년 7월 여성고용동향지표에서는 여성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3만 8,000명 증가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52.4%로 전년동월대비 1.2%p 증가하는 등 여성 고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 78.3%로 남성 73.5%보다 높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5%로 남성 29.4%보다 15.6%p 더 높았고,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5.5%p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000명으로 2015년 대비 56만 7,000명이 감소했으며,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6%로 5년 전보다 4.4%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수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방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강화된 역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새일여성인턴 대상 및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장 적응과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후 장기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소득 부문입니다. 

   2020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임금의 69.6% 수준입니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8.0%p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는 112만 6,000명으로 2001년 77만 8,000명 대비 44.6%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인식 부문입니다. 

   2019년 여성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1%, 남성은 61.0%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지역, 복지, 정치 등 사회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대우의 경우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사회안전인식은 2010년 9.2%에서 2020년 27.6%로 18.4%p 상승했으나, 남성의 안전인식보다 8.4%p 낮았으며, 특히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성 21.6%, 남성 32.1%로 남녀차이가 10.5%p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분석 결과를 보면, 20년간 여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일부에서는 성별격차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여건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의사결정 직위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지속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성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컨설팅 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성격차 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를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돌봄시스템 구축, 취약·위기가정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남성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여성 1인 가구도 333만 가구로 21년 만에 2.6배 늘고, 초혼 감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저출산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요? 

<답변> 이것에 대해서는 혼인건수의 감소, 만혼 증가 등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에는 남녀 모두 생애과업 1순위를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가족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 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고 고위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신장, 유리천장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해외와 비교나 평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개선은 있어 왔지만, 국제 비교를 위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1년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를 인용하자면, OECD 여성임원 비율 평균은 25.6%이고, OECD 여성고위관리직 비율 평균은 33.2%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반면, 일·생활 균형은 어렵고, 채용, 배치, 교육,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의 성 차별로 여성의 경력개발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최근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내 성별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목표상향 등을 이끌어내는 한편, 기업 대상의 성 평등 조직문화 컨설팅, 채용 등 인사담당자 대상의 성별균형 교육,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현황조사 발표 등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구성 특례조항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현실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행력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고용, 소득 등 전반적으로 과거 수치와 비교해 보면 여성의 삶이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별격차나 선진국과의 비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표들은 무엇인지 여가부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답변> 여성 고용률이 지속 상승해서 2020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7%이기는 하지만, OECD 평균 6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돌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기업의 조직문화로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하고, 이에 따라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뚜렷한 ‘M커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성별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의 매우 낮은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님 두 번째 질문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부문에서 검거건수와 발생건수가 같이 나와 있는 지표가 성폭력, 불법촬영 두 가지뿐이라 해석이 어려운데요. 여성폭력 검거가 늘고 있다는 것을 검거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지, 폭력 자체가 증가한 영향인지, 신고율이 높아진 경향도 있는지 등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청 통계상 가정폭력,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 스토킹 검거건수 등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점차 다양화되는 여성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가 주된 원인일 수 있으나, 예방교육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점, 그리고 개인적 일로 인식하였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제고된 점,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 복합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녕하세요? 주재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증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증가되는 폭을 보면 여성이 감소되고 남성이 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되고요. 더불어 소득이 증가된 원인도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자의 여성 부분들... 여성 수급률이 증가되는 그 원인도 바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이나 고용 등에서 남녀 간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족도에 대한 연령대별 특징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연구하신 주재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고용 분야나 여러 분야에 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적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여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연령에서 여성이 높다는 것도 아닙니다. 20~50대까지, 50대까지는 여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60대부터는 오히려 남성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주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각종 차별에서 느끼는 부분도 약간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아마 만족도를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여성이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님 질의입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률이 늘었고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줄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출산 이후에도 휴직,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초혼건수가 급감하고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혼인건수 감소라든가 만혼 증가라든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고 있어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혼인과 출산,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성 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다양한 사회적 돌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