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억 예산 받고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지원 없어”…국회 질타받은 여가부, 헤럴드경제, 거액의 신규 예산 편성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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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에서 “피해자 지원 조치 없었다” 비판 쏟아져

여가부 지난해 성과 미달성률 28.9%...“코로나19가 원인”

野뿐만 아니라 與 내부에서도 “성과 미흡해” 비판 나와

국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과정에서 여가부와 산하기관이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거액의 신규 예산 편성에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국회는 결산보고서 부대의견에 두 사건을 직접 명시했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여가위는 여가부 결산 심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이 지난해 106억69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음에도 정작 권력자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서추행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 두 차례의 피해자 지원 컨설팅만이 이뤄졌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위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진흥원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등에 지난해 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음에도 앞선 두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과정에서는 여가부 사업에 대한 전반적 비판도 이어졌다. 여가부의 지난해 단위사업별 성과는 전체 76개 지표 중 초과달성이 4건(5.3%), 달성이 50건(65.8%)를 기록했다. 22건은 애초 계획했던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미달성률은 28.9%를 기록했다.

문제는 여가부의 성과 미달성률이 매년 증가세라는 점이다. 여가부는 지난 2009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성과 미달성률은 5.3%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7.9%, 2019년 15.4%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0%에 육박하는 미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여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탓에 일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가위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사업,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사업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목표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경우, 47개 성과 목표 중 달성한 목표는 32개뿐으로, 15개 성과목표 달성에실패하며 미달률이 지난해 31.9%로 기록됐다. 한 여당 소속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어려움 내세웠지만, 최근 5년 사이 미달률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라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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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단독]”106억 예산 받고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지원 없어”…국회 질타받은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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