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보자가 말하는 ˝화천대유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대표기자, 폭발일보직전의 민심, 위기의 신축년 다시 재연?

▲ 진중권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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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익명의 제보자는 이재명 후보님,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8월31일) 및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라는 적폐공동체를 해체시켜주십시요."(9월8일)라고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제보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화천대유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있어 본지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신념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보내용 전문을 기자수첩으로 발행합니다. / 편집자 주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한가위 덕담으로 '화천대유하세요' 이미지 파일을 올렸다.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

추석연휴에 국민들은 ‘화천대유’를 인사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화천대유 하셔요!” 돈벼락 맞으라는 뜻입니다.

지난 광주 경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부정을 하거나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고 그만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만약 부정과 부패가 진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그만두셔야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불신을 회복하는데 들어야 하는 비용은 누가 지출할 것입니까? "진실이 국익이고 진실이 민주당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후보께서도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부정과 부패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다시 제보하면서 하루 빨리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 5,503억원은 화천대유 특혜를 무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페이스 북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또 20일에는“공공개발이익환수제”를 대통령 공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토록 증오하는 민간사업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판교대장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진행했습니다.

LH가 공영으로 진행하다 용역문서 파동과 한나라당의 민영화 추진,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트리엄 선언하여 포기하였으니 다시 LH와 협의하여 공영개발로 환원했으면 될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LH와 함께 공영개발을 하고 5,503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았다면 이재명 후보와 측근들의 몫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민간개발을 참여시킨 것 아닐까요?

5,503억원 대단해 보이지만 공원, 임대주택용지, 터널 등 도시개발 기반 사업들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간단독 사업도 기부채납하든지 기여금을 내놓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강남 삼성동 GBC도 1조7천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준 것도 그냥 기부채납을 액수로 따지자면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성남시가 판교대장 개발의 부대조건으로 인허가를 진행했다면 ‘성남의 뜰’이나 화천대유가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개발이익환수제'의 원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표의 공공개발이익환수제는 이재명과 측근들이 만든 이익공동체를 위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교 대장동도 이재명 후보가 설계하고 지휘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습니다. 토건세력 카르텔과 무엇이 다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땅값 폭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남의 뜰은 공영개발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합니다. 평당 임야 50만원, 전.답 220만원, 대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개발에 대한 인허가와 택지로 만들어 건설회사에 팔때는 평당 2,000만원정도에 낙찰해 줍니다. 이 가운데서 성남의 뜰은 1,25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받아 팔았습니다. 배당금 말고 2,000억원 이상 수익이 발생합니다.

조성원가는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남의 뜰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평가회사는 조성원가가 대략 700만원 정도라고도 하고, 2019년 공공개발이익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는 평당 820만원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여전히 비밀입니다.

건설가가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면 입주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갑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는 평당 2,5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건설사도 높은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의 높은 수익은 민영개발에는 분양가상한제라는 규제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명분으로 공공개발이익환수제라 이름 붙이고 실제로는 화천대유와 민간건설사들의 배를 불리는 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2014년에 공영개발로 평당 1,100만원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허언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503억원을 환수한 것이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하십니다. 국민들께서도 5,503억원을 환수해서 성남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다.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 “결재 한번에 5,503억을 번 사연”이 공보물에 소개되었고 선거유세에서도 돈을 벌어 신나게 썼다고 하셨습니다.

5,003억원의 구성을 보면 제1공단 공원조성(2,741억원) 임대주택용지 확보 (배당이익1,882억원), 터널 공사(600억원), 대장IC 확장공사(260억원), 배수지 시설(60억원), 공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원조성사업은 신흥프러퍼티파트너스와 소송으로 아직도 공원조성에 착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주택용지확보가 그나마 인정되는 이익이지만 아직 시민에게 세수로 환수된 것은 아닙니다. 터널공사비로 책정된 600억원도 실제로 도급된 건설비는 270억에 불과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284억예상)를 제외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이 사업은 화천대유에게 막대한 이익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이익환수라고 포장하고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높은 분양가와 부동산 폭등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화천대유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과 부정이 개입되었습니다.

판교대장 개발사업은 이재명 후보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주도하였고 사업의 파트너로 화천대유가 등장합니다.

경향신문(2015.5.14.)을 보면 유동규는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했고 리모델링 관련법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분당 리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됩니다. 임명 과정에서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2012.4.25. 매경과 인터뷰를 통해 “수년간 표류했던 사업을 민관공동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말한 천화동인 4호의 주인 남욱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남욱도 이날 인터뷰에서“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유동규와 남욱은 판교대장 개발사업의 동업적 지위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가 지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2.13.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합니다. 사업자로는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화천대유를 밀어주기 위한 부정이 나타난 것은 사업계획서 지침과 선정과정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응모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2항은 공모기간 90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판교대장 개발사업 응모는 2015.2.13 시작하고 2015.3.26. 사업제안서를 마감하였습니다. 응모기간이 41일 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서 제41조 2항에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모지침서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재명 후보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상대평가도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평가와 별도평가의 점수의 비중이 610점이나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지침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상대평가에 20점을 주었습니다.

성남의 뜰은 이 지침을 미리 알기나 한 것처럼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일주일 전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 비중이 현저한 평가에서 평가위원 선정에도 부정이 있었습니다. 절대평가를 진행한 내부직원 2명이 상대평가 위원에도 들어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허가한 성남시 판교대장 개발 사업 고시의 변경을 통한 부정행위입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5개블럭을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을 받습니다. 시행사도 아닌 자산 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것은 법이 정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에 대한 특혜 부정에 대해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변경을 고시할 경우 시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임에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며 배임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의혹이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회계부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는 김만배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유동규에 의해 판교대장 개발사업을 즉 땅 장사를주도합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를 제안한 것은 2015년 1월쯤이라고 합니다.

이는 화천대유를 만들기 직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이 공고되기 전입니다. 이성문 대표는 김만배는 경영에 일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김만배가 유동규와 유착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화천대유의 회계실태를 살펴보면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돈을 세탁하거나 횡령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자지급을 이용한 횡령입니다. 2018년 7,682억원을 차입하고 6.4%이자로 498억원을 지급합니다. 2019년 5,239억원을 차입하고 5.34%이자로 280억원을 지급합니다. 보통 시중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4,070억원을 차입하고 25%이자로 1,024억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의 이자지급은 검은 돈을 만들기 위한 750억원 이상의 횡령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가부풀리기를 통한 횡령입니다. 성남의 뜰로부터 사들인 원가는 최종적으로 7,042억원입니다. 매출원가로 잡은 것은 최종적으로 8.629억원입니다.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원가는 1,345억원입니다. 최종원가 7042억원에서 남아있는 1,345억원을 빼면 5,697억원입니다. 즉 원가 5,697억원을 8,629억원 속여 팔아 2,9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채무상환을 미루는 방식의 횡령입니다. 2020.12.31. 작성된 회계에는 현금 114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이자를 내는 회계장부에서 채무을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회사 현금 유출을 방치한 횡령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세가지 것만으로도 거의 3천억원대의 횡령을 했다는 정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횡령액은 매출이익이나 배당금 그리고 관리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이 김만배로 보이는 화천대유에게 대출되고도 이자를 갚지 않는 등 이러한 회계 상황을 통해 부패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수사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