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치적이라던 이재명, 돌연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하라”, 조선일보, 법조계 “성남시의 피해 자인한 셈”: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에 배당 중단” 경기도, 성남시에 공문

‘단군이래 최대 공익’ 자찬하더니 ‘자산 동결’ 언급하며 입장 바꿔

“자신이 시장때 한 일 문제되자 現시장에 해결하란 것” 지적 나와

법조계 “성남시의 피해 자인한 셈”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 업체의 추가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개발 이익 전액을 환수하라고 성남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이번 자산 동결 조치로 사업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들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남시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국민들과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경기도는 권고의 근거로 2015년 사업자 공모 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들었다. 서약서엔 ‘대장동 사업 관련해 담당 직원 및 사업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법률적으로는 개발 이익 전액 환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자산 동결 및 개발 이익 환수 권고 조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규씨의 뇌물 및 배임 혐의가 이 지사와 관계없는 ‘개인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때 개발 수익을 고정으로 환수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고, 더 수익이 날 것으로 보이자 추가적인 환수 조치까지 감행했다”며 “그 이후엔 권한이 없어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체 이탈’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업자들에 대해선 “민간의 일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며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랬던 이 지사 측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까지 언급하며 적극 개입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신이 성남시장 때 한 일이 문제가 되자, 현직 성남시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조치가 이 지사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저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으로 성남시나 공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그렇게 되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나아가 그 윗선의 배임 혐의까지 근거를 보태 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대장동 사업 설계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는 시늉 내기 개혁”이라며 “가짜 분양 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 지사 본인이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이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 돈도 결국은 대장동 아파트를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산 입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며 “당장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