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4월 15일 국민의당 제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한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읽기 전 먼저 동영상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격화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당신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4월 12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에서 세계적 반도체 기업 대표들을 모아 놓고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패권 경쟁에 이어, 첨단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질주를 막고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을 미국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해외기업에 대한 대미투자 압박과 미국 기업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권은 오바마에서 트럼프를 거쳐 바이든까지,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거쳐 다시 민주당으로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리쇼어링, 바이(Buy) 아메리카, 그리고 ‘America is Back’이라는 구호와 정책에 담겨 있는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해 미국을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큰 고민과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에 팔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로 많은 생산시설을 이전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앞으로 ‘Made in Korea’ 반도체가 멸종 위기에 처할까 걱정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기술패권 전쟁과 국제질서 속에서 미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단호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를 챙긴다니까 부랴부랴 오늘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불렀다고 합니다. 말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전부터 추진했던 회의라고 변명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반도체, 인공지능 등 치열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기술 패권 전쟁과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한 짓들을 생각해 봅시다. 임기 초반부터 촛불정신 들먹이며 적폐 청산하겠다고 정치적 반대 세력 죽이기에 골몰하더니, 조국 사태를 필두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이고 위선자들이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와 서민경제와 일자리를 파탄 내더니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과 함께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25전 25패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권 실세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부동산 3법 만들어 전셋값 잡겠다고 해 놓고선 자기들은 직전에 전세금 대폭 올려 받은 내로남불 인사들이 판치는 청와대와 여당, 개발정보 미리 빼내 사익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공기업 LH 직원들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어떻습니까? 이 정권만큼 무심하고 무능한 정권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다던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지 정부 여당 누구도 대답 못하는 백신 후진국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참혹하게 불태워졌어도 북한과 국제사회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로부터는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를 들어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든 예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심에 의해 심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대깨문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수완박’을 개혁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리더십 그리고 국정기조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판단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질주하고, 중국 또한 자신들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군사, 경제, 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미·중 신냉전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이에 현명하게 대응할 국가전략은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과 리더십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 기조와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내외 사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을 누구 편인지 따지지 말고 널리 등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국민 통합으로 극복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은 여야의 협치와 광범위한 인재 등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포기하지 말고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경제를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외교 안보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조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잘못된 정책은 되돌리고, 적어도 다음 정권이 무(無)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반만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농사 망쳤다고 종자 쌀까지 다 까먹으면 앞으로 농사는 영원히 지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야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반사이익에 얹혀 먹고살려 한다면, 국민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내리쳤던 채찍을 이번에는 야권에 내려치실 것입니다. 야권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를 향한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 국가전략과 의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만들어갈 전략그룹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는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해 양극단이 서로 반대만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의 발전과 개혁 동력과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실용적 리더십을 만드는데 야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과정에서 행동으로 국민께 보여드려야 수권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저 안철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미래 비전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