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문재인 정권의 대북 레드라인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것으로 정해 놓고 미국과 종전선언 토의하면 절대 안 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20일 진행된 외교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장관에게“문재인 정부의 대북 레드라인은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먼저 정의용 장관께“북한이 오늘 아침 SLBM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는 지금 누가 한국에 오면 미사일 쏘고 한미가 종전선언 토의한다면 미사일 쏘는‘종전선언과 미사일 혼용’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여진다”며“그런데 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에‘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를‘도발’로 규정짓지 못했다. 도발이라 규정 짓지 못하고 있는 원인 혹시 김정은 남매가 도발이라는 단어 싫어해서인가?”라고 물었다.
○ 이에 정의용 장관은“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대외선전 매체를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즉 선후차를 무시한 제안’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북한의 입장은‘말뿐인 종전선언 거부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이 지금 종전선언과 미사일 발사 혼용전술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전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대북 인도적지원, 종전선언 같은 말만 계속 외치고 있다.
새로운 제안 없이 구태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계속 외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다고 보시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 정의용 장관은“북한을 계속 설득해서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북한이 SLBM 성공했다고 지금 발표한 이 시점에서도 장관께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물었다.
이에 정장관은“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어떠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며“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재완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의 대화에 응한다면 검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제재완화를 검토해 봐야된다’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재차물었다. 정장관은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전제조건이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태 의원은 다시“대화에 응하면 검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그렇다”며“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미국도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대북제재는 북한이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앞으로 북한이 더욱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쉽게 얘기하면 핵 무기 고도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국제 공동체가 공조해서 가능하면 막아보자는 억제책이다”며“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듣지 않고 평온히 살수 있는 이런 환경좀 만들어 달라 국민들의 심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장관께서는) 대북제재의 두 가지인 처벌과 억제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이 시점에서도 제대완화 검토 이걸 주장하고 있다”며“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고 제재완화에 마땅한 행위로 될 수 있다는 아주 매우 위험한 등식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공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태의원은“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이러한 논의가 나왔다”며“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묻는 질문에‘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레드라인이 장거리 미사일에 그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미국과 우리가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 토의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왔다”며“그래서 지금 제가 장관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대북 레드라인을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것으로 정해 놓고 미국과 종전선언 토의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한번 답변해보라”고 질의했다.
○ 이에 정의용 장관은“그렇지 않다고 보고 한반도 안전 평화가 최우선이다”며“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다”고 답변했다.
○ 태영호 의원은 끝으로“‘레드라인은 제가 아직도 여전히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그어져 있다’2017년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 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그것보다는요 한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 태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우리 대통령의 대북 레드라인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우리의 영토방위에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