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도 막혔다…윤석열 “文정부 실패 책임 왜 국민이 지나”, 조선비즈,

▲ 미래,이재명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이재명     ©문화예술의전당

저신용자 2금융권도 막히면 불법사채 내몰려”
“주택 실수요자 자금줄 막혀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
“집권하면 신혼부부·청년층·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시 LTV 8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도 ‘대출 절벽’ 상황이 닥친 것을 비판했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박 3일 충청 방문'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문화공원 인근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로 몰릴 수 있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또 윤 후보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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